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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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방법 검색 결과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늦게 입금한 경우 가산액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이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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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