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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감면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547건

'농지 양도세 감면'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1,547건이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4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56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적치장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경우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8년 자경 감면 농지 양도세 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농지 양도세 감면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98

적치장 임대 중 수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농지를 적치장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경우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260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2067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 미확인 · 기준-2024-법규재산-0132

영농 개시연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되나?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시작한 연도가 소득제한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 내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이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이고 소득제한·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미확인 · 사전-2024-법규재산-0381

환지청산금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상속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 방식은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291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한다. 전체 농지가액에 전체 농지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의 비율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재산-1175

다른 농지를 경작해도 증여농지 감면을 받나?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적용 가능과 적용 불가 중 제2안인 적용 불가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019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314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은 경우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 및 합산과세를 물었다.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고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과세부분은 일반증여재산 등과 합산한다. 감면·과세부분은 기존 해석을 따르고, 3차 과세부분은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2차 과세부분에 합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469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농업인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매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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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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