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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연계투자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모집 미달액 범위에서 자기 계산으로 투자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에 따라 이자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될 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원천징수 기준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이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계산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익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 지급 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2015.1.1. 이후 최초지급분을 받았다면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받은 날이다. 그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상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가된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공제회 부담금을 중도인출할 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특례 적용을 묻는다.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할 때 초과반환금을 받으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번역 용역 소득을 잘못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소득 구분을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적법한 구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받을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인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정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소득과 새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해당 지급이 사업양도 과정의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고 이전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한 일반분양 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은 해당 분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98의3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투자증권 환매로 받은 이익의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매를 통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을 2회 이상 중간정산한 뒤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기존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기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8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어음 할인액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유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계좌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매도인지 물었다. 질권 실행을 위한 계좌대체는 「법인세법」제73의2 적용상 매도 등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제2항 (계좌부 기재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채권에 설정한 질권을 실행해 예탁계좌 간 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취급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계좌 대체는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고 질권 설정은 매도로 본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탁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제1항제2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1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업기업은 해당 단서에 따른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