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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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 검색 결과 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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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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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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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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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공사비 안분 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사가 선투입한 하자공사비를 안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다. 주간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받고 각 공동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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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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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를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한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 부담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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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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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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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발행일자는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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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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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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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간은 1역월 이내여야 하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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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사협의회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협의회는 실제 소비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입주사는 제한 사유 외에는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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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월합계 신용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프트카드영수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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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프트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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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OS 대리점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시스템을 갖춘 대리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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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정산할 때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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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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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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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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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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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기한을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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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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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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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도46015-12609, 2001.08.08.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 |||||
29 일반 거래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거래처는 월 말일, 일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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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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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사 사이에 정산할 때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동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유사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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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1역월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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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그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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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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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기별 임차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과 선로설비를 장기간 임차하고 분기별로 대가를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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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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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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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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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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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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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일 약정을 변경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약정을 바꿔 계속 발행해도 교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월 15일·말일에서 20일·말일로 약정하고 계속 발행하면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변경된 기간이 1역월 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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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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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매출이 부도 전 외상매출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명세표·인수증·매출처원장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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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수급사 간 정산할 때 발행일을 물었다. 공동대표사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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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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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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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른 달의 공급분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대상이다. 다만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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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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