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은 정규직근로자인가?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임대 부동산 관리 직원도 고용유지 대상인가? 가업과 무관하게 해당 임대 부동산 관리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무관 임대 부동산만 관리하는 직원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대상인지 물었다. 가업과 무관하게 임대 부동산 관리만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5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
가업상속 주식을 다른 상속인에게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공제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진행 중인 가업상속 사후관리에 개정기간이 적용되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당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의 특정 요건에만 해당한 상속인은 부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에는 부칙 제7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9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 개정된 5년을 적용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규정과 부칙에 따른다.
10
기존 사후관리 기업도 개정기간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도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제18조의2 제5항의 규정이다.
11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도 개정기간을 적용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12
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액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13
가업법인 주식 일부만 가업상속공제할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나머지 주식 처분의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일부 주식만 공제받도록 선택할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의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쟁점1은 제1안, 쟁점2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14
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평균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는 제외하고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 근로자는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 평균과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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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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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합병할 때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중분류 내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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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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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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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
국세기본 - 202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21
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12.31. 이전 상속분이며 상속개시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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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이자 계산을 물었다. 고용유지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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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상 정규직 근로자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24
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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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면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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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사후관리의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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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고용유지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된 뒤 고용유지의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합병법인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인원에 포함한다.
28
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용유지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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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상속에도 고용유지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이전 상속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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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비율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는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기준은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100분의 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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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면 사후관리는?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상속증여세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후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사후관리 요건을 물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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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면 주된 업종을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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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의 처분이 추징사유인지와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별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처분이나 공동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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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근로자도 정규직 수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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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정규직 수를 합산하나?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사후관리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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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한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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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전체 평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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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과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은 동일한 세분류 안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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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정규직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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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증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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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해 전체 평균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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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위반의 사유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각 연도 평균의 80% 기준과 10년 전체 평균의 100% 또는 120%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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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이 연장되는 가업상속재산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과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두 범위 모두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정된다. 두 기업 중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주식만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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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나?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상속 후 고용요건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액에 보유기간별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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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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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을 적용한다.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인원을 합해 10으로 나눈 평균값을 직전 사업연도 말 인원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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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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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평균하는가?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근로자 수의 평균이 직전 연도 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정규직근로자는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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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