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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화장제품인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공급·차량 임대·판매원 활동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업체 차량의 임대와 소속판매원의 타 업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지기간 중 소속원의 주류판매행위는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연물질로 구성된 진갈색 액상음료 야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자료만으로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으로 추정된다. 천연원료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생산수율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영지버섯과 명일엽을 주원료로 만든 청량음료가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청량음료 허가증 사본, 제조방법설명서와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와 법인 소유 임야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임야는 임업 주업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만 유휴토지가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동산 취득·양도 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닉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동산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여야 한다.

• 조세법처벌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면허 등을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규정이 경합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학원용 토지 위에 강의실·사무실·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어 두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비 상환 절차에서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비 상환을 위한 내부 문서라는 조건에서 내린 결론이다.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액체연료 이용 잔디깎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골프장·공원뿐 아니라 일반가정·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품목에 속한다.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더운 바람을 넣어 땀을 내게 하는 착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개인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소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읍·면 지역 임야의 취득일·재촌기간·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6년간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된 진공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성능·특성상 가정용으로 부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을 묻는다. 1993.12.31 이후 환급분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1993.12.30까지의 환급분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했으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송금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필지에 금양임야와 첨단공업단지 지정지역이 있을 때 과세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구역이 명백하면 공단 지정면적과 금양임야를 빼고, 불분명하면 지정면적비율로 계산해 공제한다. 금양임야로 공제하는 면적은 3,000평이다.

재촌자가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읍·면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 소유 임야는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 자경한 자에게서 상속받은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재촌 자경한 요건을 갖추면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상속임야와 상속농지에는 각각 원문에 제시된 거주지역 및 상속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의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와 종중소유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 소유에 한해 비과세되고 종중소유임야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연안의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별도로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이나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을 벗어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일 또는 가액비율 미달일부터 각각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기간을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44㎡ 중 각 도로 편입 부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과세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 제한이 생긴 경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점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시행령의 지가상승액 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토초세가 발생하지 않은 토지의 예정납부액 환급 범위를 물었다. 예정과세기간 납부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환급한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됐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닌 경우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만 환급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집안에 전래된 술을 개발할 때 시험제조면허 절차를 물었다. 민속주는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면허를 받는다. 일반주류는 자본금과 겸업 제한 및 제조시설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유기용제회수장치로 회수한 알코올 함유 수용액이 주류인지를 묻는다. 해당 액화된 수용액을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하다. 알콜분 외에 과량의 초산에틸과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이 들어 있고 배합공정에 재사용된다.

수도관에 연결해 온수를 계속 공급하는 직접 가열식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구조가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이프 내심에 발열체를 넣거나 외관에 발열체를 붙인 형태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더 늦게 도래하면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불복 가능성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국세심사청구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구획정리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면적에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감소한 면적의 토지가액은 법령상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병수집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수거해 제조회사에 납품한 공병의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공병보증금은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하면 소정의 병값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용도지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은 토지 관할 시·군·구에 도시 계획사실 관계 확인원을 신청해 확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스피커유니트가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삼학소주와 두 종류의 브랜디 혼합 주류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 나머지 두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됐다. 각 제품의 제조원료·공정·성분함량과 제조공정 설명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 주세법 제3조제6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모델의 이퀄라이저 부스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BRUSH CUTTER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큰 물풀과 나뭇가지 등을 벨 수 있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 제외 결론은 물품의 실제 기능을 조건으로 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기존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 토지는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더라도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시설녹지 해제 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 중이면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예정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