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였으나 이후 용적율 변경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취득 당시 10% 이상이던 건축물 가액 비율이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10%에 미달한 경우도 포함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제외됨.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건축법에 의한 용적율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또한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당해 거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4. 건축허가 요건 상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명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한하여 264㎡(특

질의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면적이나 건축물 가액 비율 기준을 벗어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건축법에 의한 용적율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또한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당해 거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4. 건축허가 요건 상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명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한하여 264㎡(특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6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