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4회신일 1994.02.04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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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4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기간을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44㎡ 중 각 도로 편입 부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과세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144㎡ 중 102.2㎡와 1991.07.06 변경고시로 편입된 41.8㎡가 있었다.각 부분의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 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144㎡중 102.2㎡의 토지는 1990.01.01부터 1991.07.05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 제외되며, 1991.07.06 도시계획 변경고시로 도로로 편입된 41.8㎡의 토지는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과세제외 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제외기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3.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144㎡중 102.2㎡의 토지는 1990.01.01부터 1991.07.05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 제외되며, 1991.07.06 도시계획 변경고시로 도로로 편입된 41.8㎡의 토지는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과세제외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4 (1994.02.04 회신),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32)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