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가 문제되었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오나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이 제한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오나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그러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5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