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상시 야적장은 별도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4회신일 1994.02.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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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7

상시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별도로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이때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2. 이때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범위.

회답

1.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4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공장 내 상시 야적장은 별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38)
원 제목: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시 유휴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