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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토초세 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토초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의 취득 전부터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분부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토지 취득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 결정방법과 헌법 불합치 결정 전 미부과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정을 의뢰한 회보 가격으로 결정하고, 해당 미부과 토지는 부과를 중지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시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유사토지를 참작해 평가한다.

•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류도매업 면허요건 가운데 자본금의 범위를 묻는다. 이는 회사설립 요건이 아니라 면허 신청 당시 갖추어야 하는 주류도매업 전업 법인의 자본금이다.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등기법인과 미등기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규모 수출입에 따른 세금의 종류와 신고방법을 묻는다. 국세 관련 의문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관세업무는 관세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에 참고하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공한다.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금액변경계약서는 기존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새 계약서는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대해 납부한다. 도급목적물은 바꾸지 않고 계약금액만 증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치장으로 미납세 반출할 때 하치장설치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가 전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물품의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법에 따르며 과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에는 별도의 증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총괄계약 후 계약총액을 나누어 세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당초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한다. 동일 당사자가 총괄계약서 작성 후 총금액을 분할해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무허가 팩토링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팩토링업의 수입이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내국법인이 판매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니프리퍼레이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이다.

스피커케이스 등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케이스에 유니트를 부착하면 과세되지만 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구분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의 세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거나 자진납부되는 국세의 세목을 열거해 회답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와 증여세 등 열거된 세목이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다음 과세기간에 지가가 하락한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직전기 하락분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신청은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의 소관 사항이다.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과세기간부터는 제한된 기간 전체가 대상이다. 토지 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 과세기간분부터는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시점을 제시한 회답이다.

냉동사이클이 장착되거나 부착된 냉장·냉동캐비닛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인 전기·가스·유류식 냉장고와 냉동고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한 조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지만 개별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한 개 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한 조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위해 주세법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삭제, 2015. 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재료를 받아 위탁공임만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 자의 특별소비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제조자도 납세의무자로서 제조자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물 대신 석유용제를 쓰는 드라이크리닝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작동 방식과 규격·중량 조건이 같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하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여야 한다.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에 설치하는 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기계장치 부착용이나 공장 설치용이면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가정·자동차용 공기청정기이면 과세된다. 실내 공기를 흡입해 유해가스를 제거한 뒤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물품 환입신고와 환급신고를 한 경우 특별소비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공제한 뒤 환급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 후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만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1993.08.27 이후 최초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착오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40-96 회신문으로 갈음하였다.

라프티스노우와 젠믹스 등 설탕 관련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라프티스노우는 단순 혼합으로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열거 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설탕ㆍ쌀전분ㆍ첨가물료의 단순 혼합인지와 설탕 입자에 피막이 형성되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완공되어 입주 중인 아파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도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고도제한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사용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인용 및 삼인용 응접용 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가격 기준에 해당하는 응접용 의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1조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어도 독립된 물품 하나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개인컴퓨터용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해 시행령상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소비자를 오인시킬 표지나 광고행위 및 상표 표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표지나 광고행위는 관련 부처가 검토·시정하고 상표 표시는 관할세무서 신고사항이다. 상표상의 표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주류제조자가 신고하는 사항이다.

과오납한 금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해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루프탑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루프탑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공기조절기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토지 기준시가의 경정 통보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경정된 기준시가에 따라 경정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로 기준시가를 경정 통보한 경우에 적용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과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전자의 기준을 우선하고 초과 토지의 주차장에는 후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차장법 제19의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날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변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 요건과 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받은 농지인 과수원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비율이 법정 비율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종료 후 공매 예정가액의 하락이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다. 공매 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취득한 임야여야 한다.

형질변경이나 건축에 허가가 필요한 토지가 토초세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 도치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토지의 면적과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주택공급 물량조절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유보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유보 조치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승인유보의 원인이 연간 주택공급 물량조절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비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읍·면지역 임야를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토초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는 90.1.1부터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89.12.31 이전 취득과 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