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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본사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할 때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본·지점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도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레코드 또는 오디오물의 원판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개인서비스업 중 녹음업에 해당한다.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판인 MASTER TAPE을 제작해 공급하는 경우다.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운용 수익과 투자자문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본다.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위탁회사에 적용된다.

• 교육세법 제13조제1호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이 임피던스단자 부착 여부에 따라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은 단자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대상은 하이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스피커시스템이다.

통화녹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정해진 용도의 다중채널 통신기록설비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통신내용 기록용이며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여야 한다.

예정신고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4월 취득 설비에 관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4월분 또는 4·5월분 거래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조기환급대상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4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제3항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조용 호버크래프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구명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는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물품이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무원이 ○○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이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해당 퇴직금은 비과세이므로 초과납부세액 환급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3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계획생산에 따른 판매와 수주에 따른 옵션 사항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옵션 사항은 과세증서이다. 수주에 의한 옵션 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판단한다.

800CC 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 부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본다.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서 800CC 이하 차량을 제외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불끄기 퍼즐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화면이 없고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해 사용하도록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압축기 없이 물의 기화열을 이용하는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 없이 패드를 적셔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배출하는 기기이기 때문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원천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과 환급 결정·경정의 관할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고 관할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는 국세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한다.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작성자 전원이 문서의 총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과 같다는 표시 등이 증명된 부본·등본·사본도 각각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LCD PANEL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LCD PANEL은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기판이 빠진 미완성 전자유기기구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구조와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과세대상이며 완성하여 반출할 때도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기판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다.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인 아이스크림제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이스크림제조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산업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업용이라도 시행령 별표1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전화사업경영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화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전화사업경영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사업법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규격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문서가 그와 같은 규격물품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 한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민주택 부대시설인 상가 취득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가 취득과 상가·유치원·학교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건물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환급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물 포장용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까페라떼블랙과 까페라떼카푸치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까페라떼블랙은 과세되며 카푸치노는 일정한 천연원료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카푸치노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10%이상 함유한 합성음료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바이오톤액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제조·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바이오톤액은 자양강장품 과세물품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세를 함께 징수해 납부한다. 전화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할인 전 요금이고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다.

• 전화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996년 설립된 3월 말 결산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 범위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관련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사 부담액은 포함하고 반출 시 할인액은 제외하며, 수수 금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신탁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세 처리를 위해 부친의 재산 현황을 국세청전산망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지 않는다. 국세데이타베이스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과다신고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금액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컴퓨터용 대형 컬러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PC 전용으로만 제작됐다면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아니다. PC 전용 여부는 신호체계와 화상재현방식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인지 물었다. 호텔 등에서만 쓰이고 가정에서 쓰이지 않으면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체련용 유기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과세대상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로 한정된다.

학교에서 시청각교육에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이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인지 물었다. 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교재용 참고품은 연구·실험·분석·분해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개인연금보험 중도해약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서류와 잘못 추징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잘못 추징한 세액은 환급한다. 무소득자는 인우보증서나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로 증명할 수 있고 취급기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스 베이비 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트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모터보트 규정에 따른다.

『VANIFL0R de cafe』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분류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 농어촌특별세법인시행령 제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징수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특세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 내역을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학교 등의 표본·참고품과 시청각 교육용 기기에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구·실험 대상인 교재용 참고품은 면세될 수 있지만 텔레비전 등 시청각 교육용 기기는 면세되지 않는다.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과 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음식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접객시설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서 초과금액은 0으로 보며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라인으로 전송한 보증내용이나 증권발급 동의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형물인 온라인 전송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보험증권 효력이 있는 동의서 등은 과세대상이다. 문서는 의사 등을 문자나 기호로 표기한 유형물을 뜻한다.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즉시 효력을 상실했는지를 물었다. 효력이 즉시 상실한 것은 아니며 법 개정이나 폐기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됐다. 1994.12.22 이후 미결자료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개정법을 적용한다.

네스퀵과 마일로의 제조원료인 수입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질의물품은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비·임대료·부가서비스 이용료의 전화세 과세 여부와 국제전화 징수대행 수입금액을 물었다. 가입비와 임대료는 전화세 대상이 아니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대상이며, 징수대행 수수료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전화사용의 대가인지 여부와 국제전화사용료 징수대행 계약에 따라 구분한다.

다목적 전기자동차와 그 구조 변경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람 수송용으로 제작되면 비과세이나 반출 후 골프용구 운반용으로 구조를 바꾸면 과세된다. 골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가 기준이다.

• 경우에는 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