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996년 중도퇴직자가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때에는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고유번호의 부여 주체와 목적을 물었다. 고유번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과세자료와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류는 위탁판매할 수 없다. 면허된 장소에서 판매업 종류별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해야 한다.

주류도매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신고제 실시 건의가 수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의 내용은 앞으로 국세청 업무에 참고하기로 했다. 신고제의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가입자의 국외 이동전화 사용료와 외국 가입자의 국내 사용료에 전화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제시된 청구 방식에서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외국 전화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일러는 비과세지만 냉방송풍기와 보일러 제조용 압축기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구입·외주가공한 압축기는 제조장 반출 시, 직접 제조해 사용한 압축기는 자가소비로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오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지방세법 제3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참치선망어업의 스피드보트에 장착하는 엔진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관련제품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인지 물었다.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따른 분류가 근거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을 사용해 제조한 비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원재료에 이미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있다. 법문이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고 분리하여 표현한 점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자외선차단제를 함유한 영양크림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초화장품류인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은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기초화장품류로 분류되는지가 판단 근거다.

판매촉진용 무료이용권의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전화사용료에서 차감된 무료이용권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정기간 내 사용으로 한정되고 차감 후 나머지 금액만 실제 청구·징수하는 경우이다.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양도해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장주권이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문구는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실제 거래돼야 한다는 뜻이다.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산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종결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보육시설이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피아노와 사진기 등에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육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기, 피아노 및 전자오르간은 반출 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참고품, 피아노, 영사기 및 촬영기가 대상이다.

스키장업자가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전용리프트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눈썰매장과 리프트 이용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스키장 과세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눈썰매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승용차 조건부면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세특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나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관한 항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를 물었다. 제조자는 신고서류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구입자는 등록증 사본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한다. 구입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류 판매계산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매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주류거래와 관련된 국세청 고시 제97-4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인삼엑기스를 0.3% 이상 함유한 『○○』가 인삼드링크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인삼드링크에 해당한다. 인삼엑기스를 0.3% 이상 함유한 인삼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한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합자동차는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캠핑용자동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녹용을 함유한 고형분 내복제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자양강장품 관련 분류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재평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 소멸시효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재평가 취소일에,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에 기산한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조건부면세 영업용승용차를 자가용으로 바꾼 경우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차량보유한도 초과로 자가용으로 변경해도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징수한다. 추가 구입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공급실적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급실적이 없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압축기를 사용하는 물품의 사용동력 11㎾ 이상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준은 압축기 자체의 사용동력이 11㎾ 이상인 것을 뜻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열거 대상의 재화·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와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총리령상 항목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과 원료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해당 제품은 비과세이나 생녹용을 가공한 원료 녹용은 과세된다. 자양강장품은 의약품 제조허가 때 자양강장품으로 결정된 내복제제이며 가공 녹용은 시행령상 녹용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스팀바스용 증기발생기만 제조해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기발생기만을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스팀바스 전체가 아니라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인 경우다.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체련용 유기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물품이 아니다. 해당 기구의 기준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에 열거되어 있다.

• 보건사회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보건사회부 고시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커피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비46430-2618 문서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변기기를 장착해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컴퓨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게임장의 전자 유기기구가 아니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모뎀·씨디롬드라이브·사운드카드 장착이나 PC통신·음악·영화 기능의 보강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BARCO BIG SCREEN의 과세 여부와 관세 감면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은 과세물품이며 관세가 감면되어도 별도 감면·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과세된다. 전기적 영상신호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한다.

체비지전매계약서가 과세되는 문서인지를 물었다. 체비지전매계약서는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294를 첨부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한 경우 연락사무소는 환급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조직 변경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 환급 범위와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거나 고정사업장과 함께 둔 연락사무소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HMD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HMD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외부 영상신호를 내장 LCD에 재현하고 렌즈로 대형화면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도록 제작된 기기이다.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해 함께 수입하는 카메라를 별도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로 보아 차량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입신고 때 방송용 사용을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전지를 전원으로 쓰는 기기가 전기·전열이용기구인지 물었다. 건전지를 사용하는 기기도 전기·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한다. 전원이 교류인지 직류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수입 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전자유기기구인지 물었다.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가 과세되지만, 자료가 불분명해 질의물품은 판단하지 않았다. 관련관청에 전자유기장용 기구인지 문의한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