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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구체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에 기부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소득세 기본통칙 3-8-7...45를 참조하도록 했다.

겸용주택 창고의 주택부분과 과세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창고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100평 이상인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322, 1983.09.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환지예정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 가액 및 필요경비를 이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양도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된다. 관련 사실을 실제 소득자와 질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자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해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같은 공업 단지 안에 공동사업을 위한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이 가동한 공장 토지와 건물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 시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자기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 제1항의 유사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세부 답변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수요자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065, 1984.06.2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사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이며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 납세의무는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환지예정공고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구 ○○동」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정 지역 관련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및 상속자산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두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3조제5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6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 수령 후 토지사용을 승인하고 잔금을 받은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토지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이전등기 원인일로 본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주거용 주택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구분에 따른다.

하천구역 지정 후 국유화가 확정된 전답을 이전하면 토지 양도인지 물었다. 국유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해도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경우이다.

• 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개인부동산 매각대금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사용해도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로 안분한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취득자가 낸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해당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아파트 분양 시 취득자가 지급한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택을 증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작이 금지된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동법 시행령이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증여부분은 과세되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급주택 요건인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양도가액 산정 규정을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주한 외국대사관은 법인으로 본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산01254-2179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1-739, 1985.07.09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각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767과 소득1264-2325를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가동하던 공장을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인지 기존공장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1264.5-951과 소득1264-49가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