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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2주택을 거주 없이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및 농지 여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693과 재산01254-33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당초 잔금청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질의 사례에서는 1977년 08월이 취득시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71, 1985.0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구별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자진신고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한다.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에는 추가고지세액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 3년 이상과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인하는 법정 등으로 소재지를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허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출자가 외투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권리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도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초과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관련 판결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만 적용된다. 판결은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 토지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244, 1980.08.16이 제시되어 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물은 감면되지만 토지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제세액 계산에서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의 의미를 물었다.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을 뜻한다. 그 의미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해당 문구에 관한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33, 1985.01.15이 제시되었다.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주택 두 채를 거주 없이 동시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67년 10월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356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5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형제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현저히 싸게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줄인 때에는 시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6조제1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납세 주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조세 감소 목적의 2년 내 양도는 형의 직접 양도로 본다. 무주택자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증여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비과세 조건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용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한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매수한 토지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신축분양 관련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고 개인 명의 주택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사본을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상 축사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6개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1955, 1983.06.10 회신문이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건물이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48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지역 토지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2, 1985.11.13을 제시했다.

담보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과세상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두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시의 무주택 직장인이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아파트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아파트 외 국민주택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03년 이내에 건설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