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이 아닌 축사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33회신일 1985.1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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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6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축사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46, 1985.10.1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46, 1985.10.10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46, 1985.10.10.을 참조한다.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33 (1985.11.26 회신), "주거용이 아닌 축사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61)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