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쓰되 신규사업이면 해당 재화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동을 부득이하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 판매를 하지 않는 다른 업종의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 일부에 재화의 보관과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수출·입 통관업무 등의 사업장으로 제시됐다.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편의용 용기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공사 현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대여업자가 노후 중기를 처분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노후 중기 매각은 과세되지만 권리·의무 일체의 포괄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현재 폐차하려고 보유한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관련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서류를 못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훈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징수하는 공원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 징수만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공원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유지·보수 등 포괄적 관리의 위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원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원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합계액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 합계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같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건물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지점에서 일부 가공하고 본점에서 완성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본사가 임가공계약을 맺고 지점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외항선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나 국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선박회사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나 확인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규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은 대법 86누 79 판결을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별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제품 제조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유학 상담 및 유학 수속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학업무 대행은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유학 상담과 수속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대행계약 후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행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업등록이 없는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금융을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공장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사가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고 공장 제품을 소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주문처 연락만 취급하는 경우다.

찹쌀가루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찹쌀을 단순히 건조하고 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된다. 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적용된다.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연탄 제조·판매 사업자가 기술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맺은 경우이다.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세금계산서 제출과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적법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하자보수용역은 제외된다.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녹용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단순 건조에 한정된다.

법인이 자체 생산한 골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골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골재를 타인에게도 판매하면서 자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와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 경우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본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력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전에서 과세특례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수원을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과수원을 고유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과수원 임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예정신고에 제출하면 공제되는지 묻는다.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사료용 수입곡류의 의제매입세액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위탁 수입은 실제 수입가격, 협회 등이 직접 수입해 판매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 주체와 사료제조업자에 대한 공급 방식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탁구장 운영사업의 산업 분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탁구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으로 분류된다.

제품 제작을 맡기며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부속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완성품 인도는 수출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속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리스회사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을 매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매도는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한 뒤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폐업일 이후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법인이 실질적 폐업과 해산 등기를 마친 뒤 자기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맥분 제조 부산물에서 추출한 밀눈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자연식품으로 판매하는 밀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밀가루 또는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ㆍ압착ㆍ분상의 것에 해당한다.

사업자 간 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동종 재화로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차용과 반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이며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 오류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고 착오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세액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도매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조항이 있는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공장 매수인에게서 미사용 기간분 선납리스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장 매각과 함께 리스기계를 이전하고 미사용 기간분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자들이 면세사업용 재화를 일정 기간 교환 사용하고 반환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상호교환 사용한 뒤 반환하는 경우이다.

본사가 계약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신설 판매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묻는다. 본사사업장과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임차 목적이 상품의 전시 및 판매인 경우이며 독립회계 여부와 무관하다.

수입하는 지렁이와 갯지렁이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고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의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자가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객운송용역사업에 사용하던 버스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스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계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과세거래인지를 물었다. 공단 소유의 기계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 복지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음식물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0106-06-99인 수입 관상용 잉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