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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등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할 수 있으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지하실 면적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면제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허가나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한다. 양도한 두 필지가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는 허가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자료로 확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담보 목적의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완료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대가를 받고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도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인이 주한 외국공관에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정확한 세액 산정에는 양도·취득일자와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1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주택 철거 후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토지수용은 사업인정고시 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세대1주택의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일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정 대상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 효력은 없지만 접수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2494와 재산 01254-19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 순서와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등급은 과세대장·인근 토지·인접 토지·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정하고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40%, 2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장부의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를 참작해 결정한 가액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한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이나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11.03.자 소득 1264-3727이다.

종전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57, 1988.04.0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신축 단독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비거주 신축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세액을 환급한다. 토지 취득과 건축이 조합 명의인지 조합원 명의인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9,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의 처분가액을 차감한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를 합병하여 공유 형태로 바꾸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 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 실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5, 1988.04.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과 2주택자의 과세 및 세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건설회사 분양 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여러 필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의 의미와 환산 취득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로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준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세액 면제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3년 전후에 대금이 지급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부상 주택을 실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741, 1984.02.28 회신문을 제시한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건축물 용도 구분을 물었다. 임대 중인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밖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배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또는 휴업 중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지만 법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690, 1987.03.16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196, 1987.05.09이다.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며 국외에서 양도한 때도 포함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기존 질의회신문에서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1699, 1982.05.27.이다.

취득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대신 낸 경우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세금 부담을 조건으로 거래하고 실제 납부했다면 취득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한다. 대납세액 상당의 취득세·등록세 납부시기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다.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가 제시되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이전 목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을 거쳐 법인에 다시 양도된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과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개인에게 양도된 지 한 달 후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사안이다.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취득 시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