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51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나?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52
나용선과 선원부용선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및 외국항행선박 운항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나용선과 운항위탁수수료는 과세되며 자기계산의 선원부용선에 따른 외국항행용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원부용선은 외국항행용역이지만 운항위탁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28,453
설비로 대납한 공사부담금의 과세표준은?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가 공사부담금을 자기 소유설비로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다. 사업자인 수용가는 설비 시가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54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55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과세되는가?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족관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오락·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된다. 후자의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28,456
비영리 순수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화 및 예술의 창작 및 발표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행사의 주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발표를 목적으로 하면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범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57
양도담보재화의 공매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7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이전은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공매 시에는 경락일에 채무자에서 채권자와 경락자로 공급된 것으로 본다. 각 당사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와 면세재화는 면제된다.
28,458
사업자등록일과 등록정정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경우의 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각 날짜는 해당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로 본다.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록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의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59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7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독서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 사설강습소설치법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독서실이어야 한다.
28,460
조합 공동어시장의 공급은 면세인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운영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공동어시장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법인격 없이 공동출자한 조합형태의 공동어시장도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포함된다.
28,461
볏짚과 새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볏짚은 면세, 새끼는 과세. 다만,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7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과 새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볏짚은 면세이고 새끼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예외적으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62
보세구역 재화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197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팎으로 재화나 용역이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국내 공급과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국내 반출 시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8,463
원자재 가액의 관세상당액도 과세되나?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은 그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으면 관세상당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8,464
열처리로 말린 누에고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건견)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견을 열처리로 건조한 건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는 면세된다. 누에고치인 생견을 열처리하여 건견으로 만든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465
국고수표용지 제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197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의 국고수표용지 제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고수표용지 제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상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66
출장 직원에게 제공한 숙박용역도 과세되는가?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사용인에게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자가 출장한 자기 사용인에게 운송·숙박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출장한 사용인에게 제공한 여객운송 또는 숙박용역이어야 한다.
28,467
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용인의 직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근로기준법 197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무상 의료보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68
과세표준과 세액의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 시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거래징수 시 관납은 버리며 그 외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징수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는 과소징수 시 필요경비·손금, 과다징수 시 총수입금액·익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28,469
천연비료 계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8,470
패각과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됨
부가가치세 - 197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된 패각과 이를 가공한 패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쓰지 않는 패각은 면제되지만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과세된다. 패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8,471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는 소금이지만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순염화 소다는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472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인가?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이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8,473
종교단체 연주회 회원권 수입은 면세되나요?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회원권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의 연주회에서 받는 회원권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원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수입이어야 한다.
28,474
수출대행 의뢰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의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거래법상 수출입허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75
기업진단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 제공과 대가 수령이다.
28,476
금융기관의 담보재화 공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담보재화를 공매하는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7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권과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된다. 면세재화와 면세사업 관련 재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28,477
기업진단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진단과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78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 이전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자기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직매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고가 이동된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자기 사업장으로 분할 이동하면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479
부산물 사용·판매 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를 가공시 부수 생산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사업용 연료로 사용 또는 외부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생긴 작업폐기물과 파손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연료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해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80
극장과 영화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 - 197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영화 수입을 분배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극장은 입장권판매액의 공급가액을, 영화사는 분배받은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극장 명의의 부대경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영화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8,481
1차 가공한 쇠고기·닭고기는 면세되는가?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한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7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건조·냉장·염장 등으로 가공한 쇠고기와 닭고기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이러한 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28,482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 요건이면 제출의무도 없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사업장 범위 및 시행령상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83
종업원 통근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 사업자가 종업원 통근 등에 전세버스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한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통근이나 사내 체육대회를 위해 전세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484
명절에 임시 운행한 전세버스 요금은 면세되나?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에 정부 명령으로 정기노선에 임시 투입된 전세관광버스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 받는 경우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차량 부족에 따른 귀성객 수송대책으로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일시 운행한 경우이다.
28,485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음식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28,486
냉동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임
부가가치세 - 197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의 해당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28,487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488
하치장 인도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에 따른 인도는 제조장이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489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7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9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무엇을 뜻하나?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의미를 물었다. 비영업용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1
컨테이너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8,492
영세율 공급이 있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93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수용가에게 받은 경우와 다수 수용가에게 공동으로 받은 경우 모두 교부할 수 있다. 공동 부담금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94
외국법인의 국외 수출은 국내 부가세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수출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해당 수출거래는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495
다른 세무서에 낸 면세포기신고도 적법한가?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적법한지 묻는다. 관할을 달리하여 제출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96
한전에 지급한 공사부담금은 과세되는가?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고자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전기사용이나 기존 전주 등의 이설을 위해 수용가가 지급한 금액이다.
28,497
차관협정에 따른 외국법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외국인·외국법인의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관협정서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과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 이행으로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8
관세율표 번호 2501 소금은 수입 시 면세인가?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그 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수입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소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8,499
도서 출판 부산물인 파지도 면세되나? 과세사업인 인쇄업의 부산물은 과세되나, 면세사업인 출판업의 부산물인 파지 등은 면세임
부가가치세 - 197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의 인쇄·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지설과 파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인쇄과정의 잔유물 공급은 과세되지만 출판업의 필연적 부산물 공급은 면세된다. 면세는 도서출판업자가 출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한 부산물을 직접 공급할 때 적용된다.
28,500
광고 내용과 무관하게 방송용역이 과세되나?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의 내용에 불구하고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77.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광고방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의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