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51
파손 운송품을 현금 배상하면 과세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당해 파손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화주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이나 상·하차 때 파손된 운송품을 금전으로 배상할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품을 인수하지 않고 화주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27,652
해상여객사업자의 화물 운송대가도 면세되는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여객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의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 운송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에게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7,653
도축물 상·하차 용역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축물에 대하여 상ㆍ하차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물에 상·하차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상·하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는 판단이다.
27,654
보석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655
생돈으로 햄을 제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자기의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정육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햄과 소시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돈의 매입가액에 살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돈을 도축해 햄과 소세지를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생돈의 부대비용 제외 매입원가에 규정된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 처분 시에는 추징하지 않지만 일부를 면세재화로 판매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56
부동산 판매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판매한다고 나타낸 것의 의미와 미등록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 표시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미등록 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57
전화시설을 다른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한국전기공사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테렉스 및 전화시설을 타 법인사업자에게 일시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한 사용료상당액만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화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 사용시키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정한 사용료만 징수·납부하면 면세지만 초과액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게 받은 초과액에도 영세율이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시키고 초과 사용료를 원화로 직접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58
기부채납 후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여 건설한 지하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는 과세표준의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일부 부담한 건설비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비 전액 상당액을 전세금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전액 부담하고 최초 무상 점용허가로 대여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59
할인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할인이자상당액은 동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할인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관련해 받은 할인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이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27,660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수출재화도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수출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61
수출입 추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동업자 조합 등이 수출입 추천서를 교부하고 제비용을 감안하여 추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받는 수출입 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입 추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입 추천서를 교부하고 제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27,662
사업 미개시 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63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아니면 사업용 자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64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종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종계이다.
27,665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당사자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부담 주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7,666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된다. 공동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67
과세특례자도 고액 단일거래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27,668
포장두부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 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7,669
항공사 장려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항공사를 통해 할인 또는 장려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면 화주는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리점에 귀속되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70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671
역무 완료 후 가액 확정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7,672
외국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27,673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택 임대는 면제될 수 있으나 기숙사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 난방비는 제공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674
과세·면세주택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매입세액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양전 및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함께 신축·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구분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 등으로 판단하며 안분에는 공급가액 등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75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신고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후 신용장이 개설됐다면 3개월 내 수정신고해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27,676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 및 소득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677
차량수리 할인카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27,678
패션쇼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의류제조업자와 패션쇼 행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당해 의류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동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와 계약해 패션쇼 행사를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사 비용 전액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비용에는 기획, 연출, 음악, 조명, 섭외판촉, 스탭관리 및 모델비 등이 포함된다.
27,679
부자 관계의 사업자는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에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질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80
백화점 구내식당의 유상 음식은 과세되는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운영 사업자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27,681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82
공사 중 사업장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인 A사업장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7,683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매출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27,684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관할을 위반해 납부한 세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685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공급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7,686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뒤 본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연불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87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고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안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688
할부외상매출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가전제품 판매에 대한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판매업의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체를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89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수선용역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90
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나?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불량품 반환 및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 임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원단 또는 금전으로 배상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불량품의 인수 및 배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27,691
사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용협동조합법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사료 공동구입·공급 후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92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93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694
전사업자가 폐업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다면 신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은 일정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95
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96
10일 단위 월합계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20일자·말일자로 나눠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렇게 나눠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97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사업상증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로 장려금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98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상가를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99
주택을 수선해 되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매입해 수선한 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이하이면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주택매각대금 전액이며 수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7,700
원양어선 어획물의 국제 냉동수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어장에서 국내로 원양어선 어획물을 냉동 수송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 원양어업자가 잡은 어획물을 선박으로 국외에서 국내까지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