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51
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른 전력요금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어 전력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상가번영회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52
패션디자인과 물품검사 용역은 과세되나? 패션디자인업 또는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패션디자인업과 물품 검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패션디자인업 또는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27,253
영세율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254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송부하므로 시행령 규정과 함께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255
연구소가 자체 개발 시험기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의 학술연구소가 자체 기술개발한 시험기를 일시적으로 제작 ・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시험기를 제작·공급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적으로 제작·공급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56
중기지입회사의 양도는 언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 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계속해야 한다. 포괄 승계 대상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57
면세 수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한 경우도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58
직접도급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및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직접 가공했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탁받은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59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와 체비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체비지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60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22601-14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7,261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 양도시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회원권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7,262
절임식품을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단무지・통마늘 등을 TIN CAN에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임식품을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분 12 품명 ④에 따른 결론이다.
27,263
외국법인 경영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세액 계산과 국내체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4
수입축산물 사육 후 판매는 면세되는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입한 축산물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사육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이 아닌 수입축산물을 일정 기간 사육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성장을 목적으로 사육한 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보관 목적의 사육은 과세된다. 사육 목적이 성장인지 단순 보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265
필름 수집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인화 의뢰 필름만 모으는 수집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름 수집만 하는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6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수출재화
부가가치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267
오락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과세되는가?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음식점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양수족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27,268
보증금 명목의 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에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보증금 명목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질의 2의 보증금 전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질의 1과 질의 2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7,269
음식용역 대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음식용역 대가를 결정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27,270
목욕탕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을 폐지하고 그 목욕탕을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이며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목욕탕을 임차해 영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71
동물을 사육하는 공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는가? 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공원입장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는 공원의 입장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원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7,272
지입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장별로 1대의 중기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업자가 지입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비과세이나 일부 중기나 폐차 양도는 과세된다. 특정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7,273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27,274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은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은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과 찬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찬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찬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27,275
폐업신고가 늦으면 사업양도 판단이 달라지나? 폐업신고서 제출 지체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서 제출이 지체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76
부자간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와 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 사이에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자간에도 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법령상 사업의 양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77
봉제 임가공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에 있어 부가가치세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의거 획일적으로 증액신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를 설득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건의사항의 조치를 물었다. 별첨 업무지시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참조 대상은 부가22640-80(1986.01.15)의 “제조 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 업체의 사업자 등록”이다.
27,278
전력요금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출
부가가치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첨부로 언급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7,279
적십자사에 판매한 모포는 영세율 대상인가?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포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에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27,280
내국신용장 개설 때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2기 예정신고기간(10.01~10.25)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제2기 예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를 합철하여 신고하며 가산세는 해당 없으며, 타 수출업체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영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일이 1985.12.31 이전인 질의 1은 갑설을 따르고, 질의 2는 을설을 적용한다. 구 시행령의 관련 후단 규정은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5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7,281
납세관리인이 체납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세관리인이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납세관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27,282
폐업 신고가 없어도 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가 없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말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83
고구마·감자 전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산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고구마와 감자 등을 가공한 전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산 원료를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7,284
하수급자의 기존 건물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사도급계약 체결방법에 관계없이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7,285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의 주선과 동납품대금의 영수 및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납품 주선과 대금 영수·지급만 수행할 때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이 조달청에서 받은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다. 조합원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주선과 대금 업무만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286
재개발 건물 양도 후 현금 수령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유권해석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요령을 참고하도록 한다.
27,287
반입증명서가 없어도 수출 원료 세액을 환급받나?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함
기타 - 198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미납세 반출한 뒤 기한 내 반입증명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수출품 원료로 사용됐다면 그 원료의 납부세액 또는 납부될 세액을 공제·환급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첫째 질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288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89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거래를 기간별로 합계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작성일과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발급 요건을 지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월 합계는 말일자, 반월 합계는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0
차량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가? 운수업 영위 법인으로서 차량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91
품목이 네 가지를 넘으면 어떻게 기재하나? 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지막품목란에 ○○외 ○동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가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품목이 네 가지를 초과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거래건별 거래시기에 교부하고 마지막 품목란에 나머지 품목을 묶어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에는 해당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2
명의위장 거래의 선의 피해자는 경정받나?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정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경정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기본통칙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7,293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7,294
재개발 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유권해석과 과세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27,295
유당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유 등에 효소를 넣어 만든 유당분해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당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밀크에 해당하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27,296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면세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0000호의 밀크이며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27,297
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매처분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매 시에는 실지 처분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는 담보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처분대가로 계산한다.
27,298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과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1983.03.31.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9
면세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및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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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가 변동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