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01
기사용역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이 경우에 당해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02
국내모집관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265.1-650, 1983.04.11을 제시하였다.
26,703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04
무허가 유선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선방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유선방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공급자에 관한 판단이다.
26,705
택시 수입금액은 실제액으로 신고하나?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26,706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기관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26,707
용역대금의 지급방법은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금 지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08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09
증축허가 없이 지은 공장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건물의 증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건물 증축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용 공장건물을 증축할 때 증축허가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공장건물 증축 관련 매입세액은 증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10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1264-325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711
양배추 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8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배추 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1265.1-1889, 1981.07.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712
사업 포괄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때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는 때이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13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로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정의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14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715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181(1982.08.18.)이다.
26,716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가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목 식제공사 하도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6,717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증감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18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26,719
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20
제3국 해상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운업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제3국간의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내국법인을 통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회사의 제3국 간 해상화물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내국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26,721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재화인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한국은행법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용력 있는 주화가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주화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22
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인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련된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23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 교부기한과 신청일 및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24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견본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25
불량품 배상 방식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고 불량품을 인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 없이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768을 참조하도록 했다.
26,726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채권을 압류통지 전에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하면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27
기재가 누락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28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선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 일부를 여러 차례 선지급할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용역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전 일부 대가를 여러 차례 지급하면 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29
원염에 공급한 가공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원염(소금)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염에 직접 공급한 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염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30
왕겨탄 제조기 설치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정부미를 도정하는 사업자가 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왕겨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연료용)제조기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 제조기를 설치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정부미 도정과 왕겨탄 제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6,731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32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6,733
판매실적에 따른 제조업자 지급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인 판매활동의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6,734
투전기용 코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사용용 코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한다. 투전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6,735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736
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 내용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37
설계변경으로 생긴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 후 수정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자재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정금액에는 한국전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잉여자재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38
임대업 일반과세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받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39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26,740
국민주택 공급과 원자재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관련한 총 공사도급금액 중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의 면세 여부와 도급금액에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총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6,741
공원묘지의 합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설치자의 합장용역 면제 여부와 합장분묘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이어서 면제되며 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축비가 분묘기본재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실제로 늘렸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42
일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건물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법인)에서는 공공요금과 일반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43
대금조건 변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영세율) 신고했으나 이후 대금지급조건 변경한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재화 공급 신고 후 대금지급조건이 바뀐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신고한 뒤 대금지급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44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45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이테크 펜 잉크 및 조립완성품제조기술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 납부해야 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46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6,747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 날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48
부가가치세 포함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26,749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50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확인은 해당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