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51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은 면세인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852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언제 공급으로 보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와 이후 실제 처분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53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이다.
25,854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전환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55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56
임야 거래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57
매월 25일까지 거래를 합산해 말일자로 발행해도 되나?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역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일 발생한 거래를 매월 25일까지 합산해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날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25,858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59
토지와 건물 가액을 모두 토지로 적어도 되는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034, 1990.08.10을 제시했다.
25,860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해당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5,861
학습서와 함께 파는 비디오테이프도 면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제작업을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그 교재 내용에 따른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서와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하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제작업을 겸영하며 두 제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25,862
자기제작시설 판매 후 리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판매 후 리스의 경우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제작시설을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863
원재료 직접 구입 때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가?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구입 시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25,864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외 대가도 인도 전에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5,865
과세유형이 다른 조합원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동업자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이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
부가가치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가 섞인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3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5,866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67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보증금, 과세대상기간 일수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6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전부 토지가액으로 정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69
타사 직원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직원을 임시로 근무시키고 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70
사업용 차량 구입 시 운수업 등록도 해야 하나? 레미콘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사업자가 운수업에 쓰던 차량을 사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을 자기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차량은 타인에게서 구입해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25,871
어민에게 판매한 어업용 로프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0.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직접 판매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해당 로프는 정해진 용도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72
회사 내 식당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다른 사업자의 회사 내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회사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와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73
광업권과 폐기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석탄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석 광업권 양도와 폐기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고 폐기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5,874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해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5,875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76
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25,877
신규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때 첨부할 서류와 등록기한을 물었다. 등본과 해당 시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25,878
미납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미납한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해도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납부 의무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79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22601-899, 1990.07.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880
여관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양수인이 양도자가 영위하던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여관업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81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서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 영위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 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지점용과 상가 분양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지점 등록일 전 발생분은 본점에서, 이후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한다.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882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신규사업 개시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한다. 그 적용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83
잔여분양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취득원가 비례에 의거 안분계산할
부가가치세 - 199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분양분의 과세표준을 확정 취득원가 비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43을 제시했다.
25,884
토지 양도 관련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5,885
위장 직영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위장직영차량의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며, 면허전환과 함께 차량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바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판단은 부가22601-418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86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시설을 없이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며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5,887
주차장 기부채납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신축주차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주차장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시설물을 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차장시설물의 인도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과 일정 기간의 시설물 사용권 취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88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25,889
비사업자가 취득 재화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비사업자가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가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해당 일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5,890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 시점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의 완료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91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25,892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동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급받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비용으로 정부에서 받은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와 사업자가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93
임대업 사업장과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이며, 과세특례의 적용은 각 사업장별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과세특례 적용은 각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94
부동산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95
피해보상액 대신 재화를 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96
경정받은 뒤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고 경정된 뒤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부의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25,897
수입 인조관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조관절의 수입·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9021.11의 인조관절이다.
25,898
등록 말소를 몰랐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몰랐던 피해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피해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실제 폐업사실·폐업일과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등을 확인한다.
25,899
인도 전 파손된 상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인도 전에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변상청구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이나 상하차 중 인도 전에 파손된 상품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인도 전 망실·멸실은 공급이 아니며 파손품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손품에 대해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5,900
사업장 이전 후 남은 건물은 언제 과세하나?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킬 때 폐지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사업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면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자기의
부가가치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이전한 뒤 남은 사업용 건물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1080, 1985.10.22.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