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51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쓰면 각각 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비율에 따른 구체적 구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52
연수원 시설의 일시 임대 업태와 사업장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 임대할 때의 업태와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해당 임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53
살짝 데쳐 냉동한 소라 살 수입은 면세인가? 연체동물 중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 알맹이를 빼고 살만 냉동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관세율표 제0307호의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패류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 소라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54
비축원유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부가가치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원유 지체상환에 따른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5,655
사업장 이전 후에도 신규사업자인가? 기존의 사업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니다.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56
국내 모집관광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집관광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인용되어 있지 않다.
25,657
면세사업장도 총괄납부 대상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공급 시 계산서,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총괄납부는 과세사업장 간 납부제도로 면세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면세사업 전용 재화에는 과세된다. 면세 재화ㆍ용역 등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58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부가가치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659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운용리스의 경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급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지위 양도는 과세되고, 금융리스 자산 이전은 과세된다. 금융리스에서는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60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61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1990년 12월 18일자로 이미 회신했으며 회신문 사본을 보낸다고 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작성방법 없이 관련 회신문 세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5,662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는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663
관련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도 계속 면세되는가? 체육도장에 적용되던 관련 법률이 변경되어도 종전과 같이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된 뒤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종전과 같이 면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부가22601-1182를 참고하도록 했다.
25,664
차관자금과 국내자금의 자재 매입세액은 다른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대상이므로 당해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자재대금 중 일부를 국내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 배제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자재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차관자금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자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65
무상사용 조건부 수영장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수영장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시설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수영장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66
분양계약 밖의 부대시설 설치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공급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공급 사업자가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에 없는 별도 부대시설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5,667
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로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68
용지보상 업무를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용지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업무수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69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외화회득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대상인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1033, 1989.09.29.를 제시하였다.
25,670
면세사업용 선박 해체 매각은 과세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면세사업자의 자기선박해체 매각은 면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자기 선박을 해체해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우발적·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671
다른 사업장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미제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종된 사업장에서 하면, 주 사업장은 미신고된 것이나,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거래를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미신고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72
운용리스 시설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의 당해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리스이용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73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공동비용 전체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74
사업자등록 중 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도중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675
무환수탁 원재료가액과 수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무환수탁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의 원재료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와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비만 결제한다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5,676
무인공중전화기 관리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본사 지시에 의해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보수 및 집금된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만 하는 지사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공중전화기 유지보수와 수금 업무만 하는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와 결과 보고만 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등록은 가능하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77
임가공업체 직송 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운송편의상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하게하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자기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운송 편의상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78
게임 프로그램 복사권 취득은 과세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용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복사·배포할 권리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5,679
산업폐기물 수거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다른 사업자의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주고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동 용역의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사업자가 거름으로 쓰려고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80
단순 위탁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 위탁보관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단순 위탁보관만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지 않는 단순 위탁보관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81
허가받지 않은 체육시설의 강습용역은 면세인가?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를 받거나 그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수영강습ㆍ에어로빅ㆍ취미교실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ㆍ인가받은 학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82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매입이라면 다른 장소의 지점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683
자체 제조품을 소매하면 제조업인가? 자기제조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매형태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684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구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 조달과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이다.
25,685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쓰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25,686
면세 수입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차감하나?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면세대상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이면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 합계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세구역 밖 공급은 관세 과세분을 세관장이 징수하고 나머지를 공급자가 징수한다.
25,687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의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도 독립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688
귀금속 세공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만 하여주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제조업은 적용받을 수 없지만 자재 부담 없이 단순가공하는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단순가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89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물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도 포함하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25,690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용역은 면세되는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익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공익단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691
폐업 후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88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692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조개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을 수입 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개탄은 면세 재화이므로 관련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운반비ㆍ계근비ㆍ소모품비 등의 부가가치세는 제조비용이나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
25,693
원재료 보관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 해당 여부와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재화의 단순 보관·관리 시설인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25,694
종업원 숙소로 임대한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상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거용 건물을 종업원 숙소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95
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은 계속 면세되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 법률이 변경된 체육도장이 계속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부가22601-1182, 1990.11.27.을 제시했다.
25,696
중소기업 사업성 평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상담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성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5,697
통신매체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면세인가?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ㆍ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기업경영ㆍ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과 신용조사업의 정보를 통신매체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69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 귀속은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선적일과 물품대금 NEGO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환율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환율차손익은 수익계상시점과 결재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99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25,700
겸영사업자의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