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51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 임대용역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아파트를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52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 임대 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할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25,453
국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어도 실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4
국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인적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유사사례와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5,455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 시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6
반환조건부 공병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통상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등의 회수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받는 용기대금과 회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해 공급하거나 회수보증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57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신규사업개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사업개시 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할 때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58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유재산법시행령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9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460
비영업용 티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61
토사석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지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않은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부가가치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토사석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25,462
종사업장 임가공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된 사업장 명의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이 실제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주사업장 명의로 원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사업장이 외주임가공하고 제품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25,463
채광 전 금·은 광업권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 광업권을 채광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채광행위 이전에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464
영업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의 일부가 제외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권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65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은 무엇인가? 사업양도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미지급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포함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뜻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66
비거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5,467
복식부기 지정 시 금전등록기 공제를 받나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기간이나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468
법인의 인사·노무 상담과 강연은 면세인가? 법인사업자가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 및 강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사·노무 상담과 강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담 및 강연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69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체 생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70
별도 징수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 재산세 중과세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71
호텔 미지급 도급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관광호텔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함에 있어 당해 호텔 신축관련 미지급 도급금액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호텔을 미지급 도급금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미지급 도급금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며 법령상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에는 포괄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72
임대건물을 헐고 신축·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기존건물을 헐고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분양용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73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건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상호면세가 되거나 상대국에 유사한 조세가 없을 때 영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상대국의 조세 취급을 적용 조건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74
미지급금을 뺀 골프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건설업자가 과세사업용 독립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골프장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건설 중인 골프장을 전부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75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ㆍ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ㆍ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ㆍ무상 공급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5,476
등록된 특수주간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기간행물등록업자가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인 특수주간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자가 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77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등)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78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79
장기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480
검수가 인도조건인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거래시기인 인도조건 성취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5,481
무상사용 조건 항만시설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기관에 기부 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가기관이 이를 사실상 수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항만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국가기관이 항만시설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25,482
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폐업신고 이후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폐업이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83
중기임대업자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등록 거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신청은 조사 사실대로 처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84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과세대상 정보의 사용료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이나, 면세대상인 정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는 면제된다. 정보제공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가 사용료 수령만 대행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85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 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86
사업상 권리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만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87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88
어떤 부동산 거래를 계속적 공급행위로 보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에서 사업상 목적의 의미와 계속적·반복적 공급행위의 기준을 물었다.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89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제출,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9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부가22601-58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없다.
25,490
소급 인상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91
비영리재단의 시설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축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이 건축시설물을 유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유상 대여는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92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떤 절차로 하나?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및 재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93
다른 사업장 설비 교체용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기계설비 등을 교체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기계설비 교체용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이다.
25,494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농업용,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또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면세유류의 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95
외국 광고주 관련 광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주의 의뢰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93 문서와 1986.04.29이 제시되었다.
25,496
반환되는 콘도 입회금도 과세되는가?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의 경영자가 당해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골프장 입회금 등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입회금의 반환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497
판매정보관리시스템도 금전등록기인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금전등록기로의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금전등록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199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을 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라면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98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누가 결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와 그 결정 주체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5,499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부에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199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5,500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신규사업개시 자는 잔여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과 전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전환일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