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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압류의 유효한 존속이 소멸시효 중단의 조건이다.

징수되거나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 납부액은 가능하다. 결정세액보다 신고세액이 크면 초과액을 연부연납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환급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4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8년 10월 2일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면 적법하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를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압류 가능 범위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며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와 지방세, 압류·교부청구 조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참가압류의 차이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순위지만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등기한 조세가 각각 우선한다. 참가압류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다.

국세와 근저당 설정권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국세의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에 따른다.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이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신탁해지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사 노동조합과 독립된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지부는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관계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4조제1항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그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주주인 남편의 사망 후 주식을 상속한 배우자와 기존 주주들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혼인관계가 계속 유효하므로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그 결과 새 대주주인 배우자와 기존 두 주주는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 의무불이행 등으로 국세를 징수하면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본다.

과점주주의 요건과 판정에 관하여 물었다. 회신은 관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붙임으로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조직·재산 관리·수익 분배 실태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만으로는 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출가녀의 친족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판정과 제2차납세의무 범위를 묻는다. 출가녀는 남편과의 관계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99년 1월 1일 전 성립분은 의무자에 해당하면 각자가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

국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 등이 있을 때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누설과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불복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에 따른 경우이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연장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심사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은 기간 후에도 적합하다. 기간 후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어야 한다.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에는 체납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고 두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합계표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적용되며 법인은 1천분의 10이다.

국세환급금 송금의 통지방법과 제3자 가압류 시 처리 규정 유무를 물었다. 송금통지서는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가압류 처리와 공탁 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세환급금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평가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면 제공할 수 있다. 충족 여부와 평가의 적정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조항 변경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질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조항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뒤에도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해 유예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 취소된 경우 원인이 된 법인세 처분도 경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만 밝혔다.

국외 근무 외교관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재산에 부과된 체납국세가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거주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와 환급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채이자를 예금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수취한 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차명계좌에 예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일반세무조사 후 제보자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고발 주체와 관계없이 재판 확정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세무관서가 탈루세액만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한 뒤 제보자가 별도로 고발한 사안이다.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존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금 계산의 종료일을 물었다. 계산 종료일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도 상속인의 승계 대상 국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언급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특정주주와도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법인에만 고용된 주주는 특정주주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주주와의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적법하게 양도된 체납자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적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바뀌지 않는 계정과목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주소가 국외여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분이 타당한지 물었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압류할 수 없고 국세우선권도 행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5조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으로부터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