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1
미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는 어디까지인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라 함은 사령부 및 중대이상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내의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령부 및 중대이상부대가 주둔하는 지역 내 사업자를 뜻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02
복사지 원단 절단 판매는 제조업인가?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지 원단을 그대로 또는 절단해 판매할 때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단 그대로나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 판매는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해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5,003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004
월합계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거래 때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다음 달 10일 후 교부하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05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복수 사업자가 수송 편의를 위해 종된 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06
재료를 받아 김치를 가공하면 재화인가 용역인가? 김치가공의 주요자재인 배추 등을 제공받아 부수되는 소금, 조미료 등을 부담하여 완성된 김치를 원자재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재료를 제공받고 부재료를 부담해 김치를 완성·납품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묻는다. 완성된 김치를 원자재 제공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배추·무 등 주요자재는 타인이 제공하고 가공자가 소금·조미료 등 부재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07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법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008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된 광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건의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009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공동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10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011
지점 전력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25,012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013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5,014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5,015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16
차량 수리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의 재산과 책임으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명의로 받아야 한다. 판단 기준은 차량수리용역을 자기 재산과 책임 아래 제공받았는지 여부다.
25,017
공장 내 하도급업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부문별 도급제 방식의 임가공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국세청 부가22601-628(1992.05.15)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018
연락사무소를 옮긴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하치장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장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연락사무소를 하치장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19
연체이자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20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2601-1089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25,021
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회수의무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25,022
보험사고 중기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보험사고 중기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중기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중기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중기 소유자인지는 교부대상 판단과 무관하다.
25,023
타인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교부받고 그 타인이 공제받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24
채광 전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 광업권을 취득한 뒤 채광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현실적으로 채광행위를 하기 전에 광업권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859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025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026
반환하는 회원제 숙박시설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및 휴양단지로서의 숙박시설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회원제 숙박시설의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골프장·테니스장·수영장 및 휴양단지 숙박시설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이 대상이다.
25,027
면세자재가 든 군시설 공사도 과세되나요?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건설에 소요되는 면세자재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자재가 포함된 군시설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자재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28
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 및 감정평가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순차적으로 적용,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나눌 수 없으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29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30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물품은 관세율번호 1605호의 냉동골뱅이이다.
25,031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매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의 음식료품 판매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국세청 회신문을 제시했다.
25,032
자가 매립용 토석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대지 등을 매립하는 데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채취한 토석을 자기소유의 대지매립에 사용소비 또는 자본적 지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자기 대지 매립에만 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토석의 사용소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소유 대지 등의 매립에만 사용하기 위해 채취하고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33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너별 음식점 영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034
신축 임대업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035
임대용 건물 부속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36
외화획득명세서 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사본이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037
자격 없는 자의 전기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한 전기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38
준공 후 실가를 알면 당초 안분가액을 고치나?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의 공급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추후 준공시점에 법률개정으로 실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초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준공 후 확인된 실가로 당초 안분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가액은 수정하지 않는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39
비영리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는가?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신축 전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점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임대용역 개시일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전세금 등의 실제 수취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임대용역의 제공 개시일 또는 개시 예정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40
중간지급조건 공장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인수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 인도나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41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42
화재 수선기간에도 임대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내부수선이 요구되어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내부수선이 장기간 이어진 기간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화재로 내부수선이 필요하고 실제 임대용역이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25,043
국산 화초를 화원에서 팔면 면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이나 조경공사 용역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화초·수목 등이 포함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44
신용장 지연이자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결제 지연이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별도로 받은 지연이자가 공급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재화 대가의 일부여야 한다.
25,045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46
고용관계의 근로도 부가가치세상 용역인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한 근로를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청 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47
과세 고구마전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48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49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 공장건물도 포함되는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상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는 공장건물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근거로 국세청 부가22601-53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5,050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