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1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9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4건 · 5/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2 기존주택 재건축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의 재건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0
203 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5
204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일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4
205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6 상속주택과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동조 제3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7 이혼 후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8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주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9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10 일시적 2주택 판정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
211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
212 혼인 후 새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18
213 미분양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특례는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
214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65
215 다른 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정한 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
216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에서 제외하되 최대지분자는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17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2
218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219 비과세 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신고의무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7월 27일 및 2010년 7월 20일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84
22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3
221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아파트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 및 종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222 주택보다 먼저 수용된 부수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의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9
223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또는 상가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관할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이용 상태와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224 1주택자끼리 합가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1세대 1주택자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두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6
225 배우자 증여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150호와 재산세과-1142호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26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1128호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은 2009.12.28.자 재산세과-1128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2
227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3.17)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4.3.29)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9
228 일시적 2주택의 2년 내 양도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2
229 재건축주택에 1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후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도에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6
230 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상가건물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8
231 재개발·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만 대체주택인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및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주택 재건축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9
232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서울 주택의 거주기간이 양도일 현재 2년 미만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5
233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2
234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취학,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5
235 혼인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 전 소유한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4
236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일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특례를 판정한다. 해당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9
237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은?
1주택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주택의 후속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9
238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되나?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C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39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40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아도 취득 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도 과세특례의 취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취득 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2
241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8
242 입주권 완성 후 취득한 다른 주택에 일시적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할 때는 별도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7
243 멸실 후 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내 A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5
244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2주택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수용에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2
245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46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8
247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6
248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5
249 여주군 신축주택은 농어촌주택인가?
경기도 여주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여주군에 신축한 주택의 농어촌주택·고향주택 해당 여부와 종전 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여주군 신축주택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전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내에 성남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3
250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5.5.30.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한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일과 승계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5
처음123456789끝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