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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받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것은 제외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데쳐 비닐팩에 담은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그 포장이 아니어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해 면제된다.

냉동·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그렇지 않아도 2025.12.31.까지 공급분은 면세된다.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만든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라는 회답이다.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은 뒤 냉동한 수입 복숭아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태로 복숭아를 수입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만든 오렌지 주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이다.

묘목 등을 기르는 양묘용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묘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별표1 제38호에 기재된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국내에서 성어로 키워 판매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적용된다.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가공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루 모양으로 가공한 건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건감초를 제분해 만든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감초가루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의 공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개발사업 부지와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만 공제 대상이다.

온라인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일정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할인쿠폰을 발행한 경우이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포함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넣은 계육을 절단ㆍ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 건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위탁가공용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제조한 물품을 자기 명의로 재수입하면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 적용된다.

양봉업용 소초세트의 구성품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초세트뿐 아니라 소초광·사양기·격리판을 개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수산양식 지원 용역이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장소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지역에 설치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각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6조제2항 (보편적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유료 멤버십 적립금의 과세 여부와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적립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되는 때이다. 약정이 없으면 에누리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잠수정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5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22호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타익신탁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수익자 지정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2안이 적용된다.

물류업자와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해 국정교과서를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수급 전체가 아니라 각 공급자의 재화·용역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면세 재화 공급자와 과세 용역 공급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 수주한 경우에도 같다.

피부미용업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법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법정 용역 제공자가 받고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건물을 취득해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등록 수중레저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접객시설 없이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객이 즉시 소비할 상태로 직접 조리해 판매하면 음식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입한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납부 대상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한다.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물류센터 개발·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이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자체에 공급한 사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면세 여부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표시됐다.

제약회사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의한 환급이어야 한다.

제약회사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의해 환급한 경우이다.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를 물었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공단에 지급한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과 계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아연괴를 매입해 제조한 주물제품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등인지 물었다. 아연괴와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면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험회사가 핀테크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보험모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경우여야 한다.

훈제연어를 가공하고 개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독립 거래단위의 진공포장은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게장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온라인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게장 제조업자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음식점업자가 배달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 과세된다. 음식점업자의 공급은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NFT 콘텐츠를 제작·판매할 때 NFT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NFT 공급의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NFT의 유형·특성,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와 거래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방송 교육 교재 집필용역과 해당 교재 저작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저술가의 집필용역은 면세되고, 그 저작권 양도도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저작권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해야 한다.

갑각류와 패류를 조리·배달하거나 그대로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즉시 먹도록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과세되지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면제된다. 조리 판매는 음식용역이며 수산물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하면 전체 수취액이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 가격결정권, 하자 책임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구분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임대료 과세와 주거시설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용역을 마친 도서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크용역이 통상 도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