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01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가? 간이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간이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사실과 다른 교부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은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02
관광객에게 받은 돈은 수탁비용인가 매출인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다시 지급되는 숙박비, 식사비등의 성격인 수탁비용인지 또는 매출액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이 수탁비용인지 여행사의 매출액인지 물었다. 숙박비·식사비 등으로 다시 지급되는 성격인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금액의 실제 성격에 따라 수탁비용과 매출액을 구분한다.
24,40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하도급사업자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24,404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05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이러한 단기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06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세계박람회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데 근거한다.
24,407
설계 자격이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용역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408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09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출판사에게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출판사에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410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11
본점·지점 자산 매각 장소는 어디인가?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며 폐업할 때 재화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재화가 소재하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되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1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413
농작물 지지대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는 영세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작물 지지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14
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전에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4,415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16
유아용 학습지와 관리비는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아용학습지가 면세되는 도서 해당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도서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용 학습교재와 학습지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학습지가 도서인지와 관리비가 필수 부수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17
월합계세금계산서 후 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신용카드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용 신용카드매출표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정거래처 외상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다. 매출표에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며 이를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18
수입 영상제작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수입한 영상제작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영상제작물을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19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은 무엇인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이라 함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의 의미를 물었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말한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시설의 범위를 밝힌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20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재지는 임대사업장으로 보며, 다른 질의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4,42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22
단순 포장한 건오징어는 면세되나?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오징어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23
김치의 비닐포장은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의 포장 상태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그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포장된 것으로 본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2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25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성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지정지·옹벽·석축·포장·조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426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법률상 계약상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가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법률상·계약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427
골프장·공장 토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24,428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 거래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429
시장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은 과세되나요?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부가가치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명목과 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공공요금은 별도 구분 징수해야 한다.
24,430
설계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소비 22601-1089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4,431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4,432
종사업장 업종변경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휴폐업신고, 부가가치세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업종변경 시 신고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휴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한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장을 신고 단위로 삼는다.
24,433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34
승인받아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이 제시되었다.
24,43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436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상이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37
면세 교육용역에서 정부의 허가·인가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
부가가치세 - 199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46015-696, 1993.05.17이다.
24,438
분양권 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39
전산 시스템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440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441
시설 단기대여업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승인받은 단기대여업을 영위하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반복적인 단기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42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간세1235-384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443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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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이 면세 농산물 수출 시 면세포기할 수 있나?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농법인은 해당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445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446
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별도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47
해외 합작기업용 기계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를 국내에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정해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등 등록사항도 정정해야 한다.
24,448
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한 지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4,449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50
채광 전 금·은 광업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도 금과 은의 체감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의 채굴행위 전에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은의 광업권을 채굴행위 이전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업권 취득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굴행위를 하기 전의 양도라는 점이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