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51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재화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752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의 10%를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23,753
수출재화 운송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알선용역의 알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운송을 알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754
임대용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 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22601-1216과 재무부 소비22601-44를 제시했다.
23,755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결정 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 판결에 따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56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는 구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57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758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면세되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94.7.1부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한 조합이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해당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이 면세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도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759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94.7.1부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관련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개의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760
자격 없는 설계용역 제공자는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됐다.
23,761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교부 범위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23,762
위탁생산 제품은 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ㆍ소매업이다. 직접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가 모두 필요하다.
23,763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가액을 뺀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납부한다.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가압류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764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65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니다. 이미 처리한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23,766
외국항공사 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67
완제품 화장지 재판매는 도매업인가?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에서 산 완제품 화장지를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물었다. 변형 없이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 도매업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하고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른다.
23,768
과세용역 대가의 대리납부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과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제 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사업용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69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과세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70
농협이 밥이나 학교급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밥 또는 밥과 반찬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량수요처에 밥을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71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 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가 되
부가가치세 유료도로법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권을 받은 민자투자자가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를 물었다. 통행료를 직접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민자투자자가 공급자다. 민자투자자가 투자금액 상환을 위해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72
국내사업장이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773
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장소 변경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는 실제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7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제되는 용역 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한다. 참고 회신은 국세청 부가46015-252, 1994.02.04이다.
23,775
심벌마크 도안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76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777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 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78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자산 인정과 건축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이나 타인 명의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79
공동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회사는 계약상 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두 공동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두 공동건축주 각자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두 공동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각 건축주에게 공급한 지분에 따라 교부한다. 두 공동 건축주가 계약상ㆍ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23,780
아들 3명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가? 2인 이상의 각자의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게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 순익분배 비율, 대표 및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81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한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부가22601-37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3,782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숙식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이 언제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 공급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83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784
한계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거나 같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경정ㆍ재경정 때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4.01.01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2기분 납부세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85
잔금 전에 이용 가능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 지급 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관한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86
국민주택에 창호를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된 활동과 독립된 설치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87
약국 점포 일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점포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매입한 점포 일부를 임대할 때 점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점포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88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의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89
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료 지급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790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라 함은 농업용 온풍 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농업용 난방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온풍난방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3,791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07, 1994.01.17을 제시하였다.
23,792
건설용역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건설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착수금이나 선수금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면 계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793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401, 1994.03.03 회신문을 제시했다.
23,794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같은 건에 대한 부가46015-398, 1994.03.0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95
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
부가가치세 - 1994.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합숙소 등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을 면허·등록 사업자가 공급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96
일부 자산 현물출자 후 잔여재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의 현물출자와 이후 잔여재산의 법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797
둘 이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798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99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역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매입건축자재 사용용도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실지귀속),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면세 관련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건축자재의 사용 용도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실제 귀속되는지를 먼저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800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04, 1992.01.2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