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1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상여처분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소득처분할 때 대응 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 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실제 귀속자가 부담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52
광업 수배전시설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내용연수는 광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의 수전·변전·배전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내용년수는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광업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변전·배전설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22,353
채광용 갱도 굴진비를 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새로운 광산 또는 광물의 탐광 및 특정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굴진이 아닌 이미 탐광된 관산의 관물을 단순히 채광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채광원가성비용으로 광업투자존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탐광된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갱도 굴진비를 광업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단순 채광을 위한 갱도 굴진은 채광원가성 비용이므로 광업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굴진 목적 등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새로운 탐광이나 특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굴진이 아닌 경우이다.
22,354
제3자 명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대출한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2,355
공식휘장 사용료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나? 대한체육회 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 공식휘장 사용료의 사업연도별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액 기준 사용료는 해당 사업연도에, 최소보증 미달액은 계약 종료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종료일 현재 재고가액 기준 사용료는 해당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22,356
승계한 특별회계의 영업권 계상은 타당한가? 신규설립되었지만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서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영업권 계상은 타당함.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설립 법인이 승계한 특별회계와 관련한 영업권 계상의 타당성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 계상은 타당하다.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22,357
법인설립 후 양수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 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함
법인세 - 198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설립하여 양수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사례에서는 다른 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날을 취득일로 삼아 지수 증가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2,358
신축건물 보일러 부품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나?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시 보일러 부품과 인건비의 고정자산 과목분류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고정자산 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359
독서능력개발연구회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연구비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으며 법인등기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법인등기 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60
특별상각은 의제상각 대상에 포함되는가? 의제상각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의 의제상각 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361
질의 대상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드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기부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62
자산처분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님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처분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자산처분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363
여비 증빙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은 모든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비 지급 시 거래증빙 없이 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비용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비규정상 금액의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증빙을 갖출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한다.
22,364
믹서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믹서트럭은 고정자산이며, 내용년수는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믹서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연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365
시험연구소 수입 기기는 기계장치인가? 도료 판매업체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는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료판매업 법인의 시험연구소가 수입한 기기를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실질용도에 따라 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2,366
반복된 출자와 주식취득의 증자 범위는? 증자 소득 공제 대상여부를 각각의 자본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등의 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출자와 다른 법인 주식취득이 반복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 증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367
충당금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회계하여도 무방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된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368
준공 후 발생한 비용도 손금이 되는가?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건설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다. 해당 원가와 일반관리비가 실제 투입·지출되었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2,369
임대료 유지비에 어떤 지급이자가 포함되나? 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중 유지비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한다. 자산과 차입금 지급이자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적용 기준이다.
22,370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1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금은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형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와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적법한 대손금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2,372
분양계약상 무상설비 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일부 입주자에게 무상 제공한 설비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그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완공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3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처리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결정·경정 시 이자 상당액 등은 수익금액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4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이 되나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됨
법인세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 시 공제할 취득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 시 당초 취득금액을 공제한다. 처분 시 공제하는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니다.
22,375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76
기중 설정한 충당금에 한도초과액이 생기는가? 당기 중 많은 인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말에 한도액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없음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기말에 다시 설정한 경우의 한도초과 여부를 물었다. 기말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므로 한도초과액은 없다. 기중 설정 충당금이 전부 지급되어 당기 손비로 처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2,377
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8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공고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9
어선 감선 보상금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 상당액을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허가 정한수 축소로 어선을 처분하거나 용도 전환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보상금을 수익으로,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며 개인은 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양도·폐선 보상금은 비과세지만 다른 용도 전환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22,380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ㅤ있어 소유 부동산(신축판매하는 주택・상가・아파트 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22,381
지정도매인의 수입금액은 판매수수료만인가? 농수산물에 대한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의 수익금액은 순수한 판매수수료임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순수한 판매수수료만으로 본다. 출하인이 상품을 상장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22,382
중고자산 용도변경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 중고자산의 용도 변경 시에는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변경후의 법정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고자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경우다.
22,383
재개발로 임대하지 못한 구사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사옥의 이전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구 사옥을 임대함에 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이전 후 구사옥을 재개발사업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대하지 못한 경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정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84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사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2,385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한다면 총급여액에도 포함한다. 대상에는 주휴일·월차·연차·생리·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386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수 없는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22,387
영업 인수 때 부담한 채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영업권 정의규정에 합당하므로 회사 회계처리가 타당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영업권 정의에 합당한지가 핵심이다.
22,388
합병등기 전 손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손익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긴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2,389
임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90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1
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 확인된 알선수수료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천징수 여부는 알선행위가 국내외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해 계약서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22,392
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3
기타 전기기기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년수표 (갑)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중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 부분품 제조설비 (1007)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전기기기 또는 그 부분품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를 묻는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해당 설비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4
국내법인 해외근무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국내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해외건설업면허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95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에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당초 약정한 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초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중 약정한 부동산을 관계 소멸 후 양도할 때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 소멸 후 약정을 일부 변경해 양도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2,396
공사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받는 공사 지체상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계약상 장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받은 공사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건물 준공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준공 전에 지급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하면 지급일 또는 상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22,397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고정자산인가? 18평미만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임대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의 회계처리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아파트가 분양용이 아니라 임대에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2,398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대상법인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회답에는 대상 판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399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0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증시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 동력의 일부로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은 주된 용도에 의하여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사용비율이 큰 주된 용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생산용도는 시설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