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
교육용 교재와 실습자재 대가도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교육용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아도 교육용역에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2
잔금 전에 선박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실제인도일이 다르면 실제인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03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김치, 단부지 등을 관입, 병입, 목준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 사용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4
국외에서 수입한 화분은 언제 과세되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거래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단계와 국내거래 단계가 각각 과세 대상이다.
22,005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현물 반환도 과세되나?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각자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면적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각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지분을 초과해 반환받은 면적 모두에 과세한다.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2,006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07
공장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한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1992년 1월 1일 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이다.
22,008
무료 세차기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세차기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차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09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건설용역은 최종 분양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10
무상으로 제공한 자사 견본품도 과세되는가?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 견본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용 자재 제조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1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894, 1995.10.14.)
부가가치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는 부가46015-1894와 소비22601-1216이다.
22,012
건물 분양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분양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3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14
할부금융사에 낸 이자는 판매자의 과세표준인가? 재화를 구입한 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를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자기 책임으로 융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다.
22,015
불공제 매입세액을 한계세액 계산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액계산의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한계세액공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6
지하철 차량기지 조경공사도 영세율인가?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기지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차량기지 조경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22,017
전기공사와 소비감리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의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8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했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계약 취소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19
기술연구단체의 교육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개발원이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단기전문가 교육과정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개발원이 법률에서 정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발원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020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햄패티는 면세인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히 분쇄·냉동한 햄버거 고기속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 고기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하여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1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발행일자를 물었다.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하자는 건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2
본사가 준 상품대금과 운영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에서 받은 상품대금과 운영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22,023
직접 매입해 파는 복권은 면세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여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복권판매계약을 맺고 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4
다방업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방업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5
국내산 화초·수목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026
재건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하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이다.
22,027
공사대금 연체이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대하여 연체이자(귀 질의의 경우 연 24%상당액)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대한 연체이자는 과세되지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연체이자를 받을 때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8
독립적으로 제공한 강연용역은 면세인가요?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강연료 등을 받고 제공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9
관리처분계획 밖 추가 상가분양은 과세되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상가를 추가로 일반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 외 추가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외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30
협회 본부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
부가가치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관리업무를 본부가 총괄할 때 본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협회 본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각 부분의 관리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22,031
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32
대표사가 받은 공동도급 비용 세금계산서는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033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034
과세특례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인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35
상가의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승인된 주택의 분양가액 규정과 신축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규정은 상가에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036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임.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다.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37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뒤 신축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38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039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1기에 개업했다면 다음 해 01월 01일자로 유형을 판정하며 특례 포기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0
차량기지 부수 조경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차량기지 조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41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허가받은 B사의 A사 대상 공급과 무허가 A사의 서울시 대상 공급을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42
버섯종균캡슐은 영세율 기자재인가? 버섯종균캡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캡슐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종균캡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열거 범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43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합계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어 적법하게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44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45
연수원 종업원 숙소 임대는 과세되는가?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지연된 주택을 연수원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숙소 사용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6
외상채권 등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제외된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 이후 양도·양수분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세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는 양도인이 동일시될 정도로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7
도배공사용역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업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부가46015-61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2,048
공단 공동시설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단입주계약에 의해 입주기업으로부터 공단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공단 내 공동시설 사용료 및 동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기업에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관리 비용과 공동시설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049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적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50
중개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간 상행위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개업의 과세표준은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인 중개수수료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