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51
기부채납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나?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가 획득한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 건설의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752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53
사업인정 전 양도한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라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21,754
1세대에서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21,755
화해조서에 따른 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아파트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54(1993.05.26)를 제시했다.
21,756
대장에만 등재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여 세율 75%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있으나 등기부에는 없는 건물이 미등기 자산인지 묻는다. 이러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며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가 아니라 등기부 등재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57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758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 사업인정 고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형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 확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근거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관보게재나 그 밖의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59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ㆍ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다. 권리 양도인지 부동산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760
위탁경작한 종중 묘답은 자경농지인가? 종손명의로 등기하여 묘역관리인에게 위탁경작하던 묘답을 문종명의로 적법하게 변경등기 후 매각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역관리인이 위탁경작한 종중 소유 묘답이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종손 명의에서 문종 명의로 변경등기한 뒤 매각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묘답은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21,761
도로공사로 강제수용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로 토지가 강제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400, 1993.05.21 회신문을 제시한다.
21,762
증평 정산금이 있으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정리 후 증평된 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산금이 당초 계약서상 잔금에 포함되는지를 가려 판단해야 한다.
21,763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 쟁점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64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감면규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765
공동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의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6
국내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21,767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ㆍ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88.06.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1,768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는 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상용승인일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 입주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입주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9
농업을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0
토지 현물출자 후 주택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하여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지분변동시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토지에 주택신축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변동분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판매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1
부득이한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1,772
양도소득세상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의미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21,773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74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903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75
점포로 쓴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 등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하다 점포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6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주택으로 판단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21,777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했는지 여부이다.
21,778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9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80
타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는 투기성 거래인가? 투기성 거래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기성 거래 여부는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판단한다.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보유기간을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21,781
재개발 대토와 현금정산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토를 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와 현금 차액을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782
재개발 대가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783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1,784
새집으로 옮긴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1,785
비과세 확정 뒤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따른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부득이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당초 주택소재지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가 확정된 뒤 종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추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전입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따른 세법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6
이중계약으로 아파트를 넘겨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본인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중계약 등의 사정으로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이면 과세한다.
21,787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88
다가구주택 신축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175, 1991.07.25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789
매립지 양도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은 어떻게 되나?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790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791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621, 1993.06.08. 회신문이 제시됐다.
21,792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이 제시되었다.
21,793
주택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1,794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이 면제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를 참조하도록 했다.
21,795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21,796
연불조건 거래의 판정요건과 취득시기는?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21,797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98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99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거주기간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불량주택 재건축 공사기간은 해당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00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9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