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01
분양대금 납부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21,702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당시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03
국내 1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704
주소가 달라도 같은 1세대로 보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05
별도 세대나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인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06
교회가 종교용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법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707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08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자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709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0
유휴토지 양도 시 토초세를 얼마나 공제하나? 유휴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유휴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초과시 그러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공제액의 범위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60% 또는 40%를 공제한다. 공제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공제하지 않는다.
21,711
부불금 상환 중 권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자 부불금 상환 중에 타인에게 그 권리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거래당사자간에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부불금 상환 중인 자산의 권리를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21,712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써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그 외 지역 10배)이내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21,713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21,714
상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도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을 택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다.
21,715
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 양도가는 어떻게 정하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법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해 직접 양도한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6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와 그 제외 요건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며, 제외 여부는 구체적인 법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미등기 사유에 해당하는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21,717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 취득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계약자가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연불조건의 양도·취득시기는 재일01254-13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1,718
특정주식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해 판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주식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의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1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일정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20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나대지로 보는가? 건축법상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나대지로 보며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은 나대지로 보되 일반건축물 부수토지 범위에는 포함한다.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과 임시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축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21
유휴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양도일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812, 1993.1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22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가 나중에 바뀌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시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바뀌지 않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대금 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21,72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이전·양도가 필요하다.
21,724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및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21,725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상속 부동산을 장기보유 후 구 건물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투기성이 없는 일정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장기보유, 신축·양도 경위와 이용 상태를 보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26
다가구주택은 비과세 제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727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해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청산금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 받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기존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이 각각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21,728
상속주택 뒤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1년 4월 상속 후 1984년 9월 새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상속주택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29
상속받아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30
근무상 퇴거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다면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731
1993년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양도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할 세법과 감면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의 세법을 적용하므로 1993년 양도에는 20㎞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감면 비율은 각각 적용하며 1994년부터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32
1994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감면세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는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금번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21,733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1,734
발령으로 옮길 때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시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날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21,735
대가 없이 주식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736
전출입신고가 늦어도 3년 거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737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소유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738
공통사용 자산 현물출자 시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하므로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사용 사업용자산은 당해 현물출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로 생긴 양도소득이 면제 대상이다.
21,739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40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조하라는 결론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0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21,741
양도차익 계산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3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42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5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43
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44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1418과 재일46014-1226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21,745
사립학교법인에 학교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554, 1988.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21,746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해당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747
재개발 환지와 현금 청산금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토지·건축시설과 현금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로 보는 토지·건축시설은 과세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과세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48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특례를 받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동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일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49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만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750
종중 부동산의 판결상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