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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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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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1 냉온수기와 부품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의 공급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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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2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김치공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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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3 면세 예정면적이 5% 미만이면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전액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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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5 겸용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쓰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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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6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의 규모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전체면적의 용역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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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7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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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8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환산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즉시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기간을 기산한다.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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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9 수입 국제전화카드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할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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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0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난 공급대가 어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어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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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1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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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2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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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3 면세 설계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면세 설계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건축사법의 요건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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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7 무인가 생산성 교육·컨설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생산성 교육·컨설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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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8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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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9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면제와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은 면제되고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력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면 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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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0 외국선원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에 투입할 외국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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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1 폐업 때 남은 재화와 부동산 판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사업 목적으로 판매한 부동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폐업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다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태양·규모·횟수와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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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 통행카드 대행판매 수수료는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받는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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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 학술연구단체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교육·문화용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해당 용도의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감면 여부는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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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와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날에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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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6 미신고자의 하청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못한 자가 하청으로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청용역은 기술사업이 아니므로 과세되지만, 등록 기술지도사의 독립된 기술지도용역은 면세된다. 기술지도용역의 면세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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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9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예상액 비율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인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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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0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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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1 총괄납부 승인 없이 사업장별 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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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2 직불카드 매출전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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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3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 후 재차 신청해 등록증을 받으면 재차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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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4 사회단체가 가르치는 요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총합요가협회가 제공하는 요가 교육이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및 요가명상법 등은 해당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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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6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의무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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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7 임차한 테니스장에서 받는 강습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을 임차해 강습하고 받는 강습료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테니스장 사업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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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8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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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9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법정 공급시기 전에 증빙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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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0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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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1 기존조합원 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상가를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기존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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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2 육계운송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육계가공사업자에게 제공한 육계운송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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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4 매출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 때 누락한 자료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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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5 도서·신문·잡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잡지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신문·잡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위탁가공판매 사업자 업태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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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6 국외 볼링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볼링장 건설현장에서 제공한 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볼링기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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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8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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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9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송화분이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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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0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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