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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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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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1 조미 아미노산 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원액을 처리하고 첨가물을 넣어 공급하는 조미 아미노산 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장원액을 알칼리 처리한 뒤 동물성 간장·조미료·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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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2 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 등록과 측량법상 용역 제공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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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3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조사·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 조사업무는 면세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신용정보업자가 조사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여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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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5 위탁 노상주차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에서 받은 주차료 수입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 수입금액이다. 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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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6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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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7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을, 구입 후 판매에는 제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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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8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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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9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장치·조명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장비를 갖추고 조작·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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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0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 |||||
21,511 대표자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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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우선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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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3 신용카드 회원모집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면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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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4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업종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등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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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5 설비를 이용한 녹음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의 녹음·장치·조명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설비와 운영 인력을 갖추고 그 설비를 이용해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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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6 무허가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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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7 편의점 업무지원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본부의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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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8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 |||||
21,519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 시기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는 면세로 계산서를, 1997년부터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7년 이후 공급분의 선수금도 1996년 말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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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0 쪄서 말린 홍삼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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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2 대손 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일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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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판매 대리점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영세율과 관련 신고 사항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판매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공급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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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하고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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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6 과세사업에 쓰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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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7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고 얼마나 보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보존기간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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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9 홍삼과 홍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과 홍삼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홍삼과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리는 과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는 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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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0 주거용 건물의 사업용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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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1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선별·포장하고 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선어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어를 선별·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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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2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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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3 터널공사용 디젤기관차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공사에 사용할 디젤기관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용이 아닌 디젤기관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디젤기관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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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4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설비 없이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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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5 조경 조사ㆍ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ㆍ분석ㆍ자문ㆍ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인적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반복적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의 보유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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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6 미등록 본점·지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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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7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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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8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이후 정산과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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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9 수입 옥수수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옥수수가루를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과 같은 조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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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0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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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1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점 3은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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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2 분리된 신축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곳에 신축한 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품 생산과 저장·판매 관리를 각각 별도로 하면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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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3 축산업협동조합의 한우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원 생산 쇠고기를 원료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승인과 조합원이 생산한 쇠고기의 사용이 제시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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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6 자체 제조 부품을 직원에게 팔면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제조업자가 자체 제조한 부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자체 제조 가전제품의 부품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의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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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7 부동산임대업자는 언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와 포기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 유지는 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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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9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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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0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당해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계산서 교부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다. 관련 규정 삭제로 1996.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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