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1
겸영법인의 개별·공통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함
법인세 - 198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개별손익과 공통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 및 공통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구체적인 실사례를 바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21,002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보유 사용인 등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1,003
제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되고 하드웨어(Hard-ware)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는 하드웨어(Har
법인세 - 198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개발용이 아닌 제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86, 1985.03.05가 제시됐다.
21,004
단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니고 단순히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단순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고, 단순 매입 고정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05
연불조건부 자산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한 가액에 양도하고 그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연불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양도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006
강제집행 후 무재산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인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제시했다.
21,00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60, 1985.10.14.가 제시됐다.
21,008
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당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그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21,009
수익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이와 관련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교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10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가 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1
기계 처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리스를 위해 노후기계를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처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012
법인이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사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양수법인이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에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21,013
매매용 토지의 재산세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재산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에 따른다.
21,014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5
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어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6
잘못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정정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본점 소재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1,017
비영리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유 주식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식 매각차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매각차익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18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주식·출자금·입목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을 참고한다.
21,019
업무에 쓴 개인전화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에 사용한 타인 소유 전화의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전화료를 부담했다면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해당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21,020
저가 아파트 분양의 세법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한 거래의 과세소득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저가 분양 사유와 토지가액 산정 및 철거아파트 보상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1,021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감액되는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감액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22
여러 번 취득한 같은 주식의 일부를 팔면 어떤 주식부터 양도되나?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같은 종류의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 취득한 법인이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21,02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24
회수불능 예상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대손시기와 적법성 판단 기준은 첨부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21,025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수수료 지연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26
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027
출자임원 저가임대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인 출자임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서 수입금액 과소 계상액을 익금산입 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기타사외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출자임원에게 자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일정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28
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29
기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증설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증설 판단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030
준비금 계상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인가?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손금계상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과 관련해 법인이 외부조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에 없으면 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대상이다. 손금계상특례를 적용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31
실용신안권 전용사용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나요? 당청에서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의 지급요율을 정한바가 없사오니,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에 정해진 지급요율이나 선례가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이 정한 지급요율은 없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21,032
공기구·비품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대상인 공기구·비품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21,033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1,034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어떤 규정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 중 학교가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35
은행 업무용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2년 이상 사용한 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 양도가액 상당액의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6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 취득 지출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주식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7
현물출자 외 인수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 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익금산입하며, 익금산입 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 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 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외 자산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자산가액은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된 자산은 이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원가 또는 손비로 처리한다.
21,038
대표이사가 2명이면 사업자등록에 모두 적나?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경우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대표이사 2인을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서류의 서명날인 방법을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9
대차대조표의 단순 계수 오류는 무공고인가? 법인세법 제64조의 대차대조표공고는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고의 내용이 단순한 계수의 오류임이 그 공고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 계수 오류가 있을 때 무공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내용상 단순한 계수 오류임이 명백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정부 제출 대차대조표와 각 계정과목 및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40
포괄양수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인가?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하여 취득한 경우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와 토지의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묻는다.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1,041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경량철골로 건물의 내용 년 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의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경량철골조 건물에는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른다.
21,042
업무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04, 1985.07.30 회신문이 제시됐다.
21,043
해당 거래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매출에누리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수량 ・ 거래금액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거래조건이나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044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 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 소유 가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의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45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은 손금인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외부조정 수수료의 손금 귀속과 임대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매출세액은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회신으로 법인22601-2319, 1985.07.30.을 제시하였다.
21,046
분양 소개인의 급여가 직접 지출비용인가? 법인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기간 중에 소개전문인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분양기간에 고용한 소개전문인의 급료와 상여금이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소개전문인에게 지급한 급료와 상여금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47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48
유사 회신문만으로 사택 제공의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나?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사택 제공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97 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 2-5-15...21을 제시하였다.
21,049
매출신장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50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만 질의의 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