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51
국제회의 통역·번역 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이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의의 통역·번역 등 개최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외국 명예 영사관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52
학원 교육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53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확정신고 의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54
수입한 종자·묘목의 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나 묘목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과세된다. 국내 판매 과세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55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상가도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하는 당해 상가 중 일정부분을 당초 토지매매 조건부계약에 의해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 일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956
교육용 외산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7.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사업용 외산장비를 산하기관에 보급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해 각 산하기관에 보급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2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20,957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에 실제명도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958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59
종교단체 건물신축공사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신축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60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제 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61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질의에는 국세청부가46015-24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962
집합건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집합건물을 관리 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대행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63
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 및 임대업의 지분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이나 각자 등록한 자에게 지분별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964
직접 인도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965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 중 노유자숙소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노유자숙소의 면제 여부는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6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약국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다.
20,967
공동도급의 일용노무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0,968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 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별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 1은 부가46015-1791을, 질의 2는 부가22601-601을 참조한다.
20,969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재산가액이고 공급시기는 시설물의 공사설치가 완료되어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70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위하는 운수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971
영업권 등을 연불로 양도하면 언제 과세되는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판매정보를 양도하고 연불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권리와 정보를 양도하고 5년 동안 연불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72
법인전환 뒤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부도난 기존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전 거래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6.07.01 이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최초로 지나는 어음·수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3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74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기업체 종업원에게 지도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련지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인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20,975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되 임대료의 세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6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와 적용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7
잔금 전에 폐업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매매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20,978
임대사업 자산을 팔고 폐업하면 과세되나요?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79
면세 계약의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예정가격상 원재료 가액의 과세·면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재료 자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국가가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따르지 않는다. 예정가격 결정에 관해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20,980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산식은 무엇인가?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의 종전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1
과세 공사가 면세주택 공사로 바뀌면 소급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면세전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기존 공사분의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2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550,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3
제조한 규격 한약재 판매는 면세인가?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한약재료를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과 약사법에 따라 제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84
자료처리와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면세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와 운영용역이 면세 대상 개발용역인지 물었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제공하는 자료처리ㆍ키펀치ㆍ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전산화 도입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85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20,986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 성격과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물양장시설을 개축·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87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및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까지 부도난 어음채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8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해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9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도 소급 면세되나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에 면세전용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90
개인이 법인 명의 학원을 운영하면 면세인가?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 명의의 입시전문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받은 학원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91
관리단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그 대가를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매입이고 관련 시행규칙의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92
무허가 교육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ㆍ외 교육장소물색과 연수자 비자발급대행 교수초빙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 관련 업무가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연수 지원업무의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93
해당 업태는 소매업과 음식점업 중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8, 1996.1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업태를 소매업과 음식점업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할지 물었다. 원문은 업태의 구체적인 판정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58, 1996.11.09.를 제시한다.
20,994
부도 전 기성공사의 부가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함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 전 기성확인공사분의 납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고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는 관련 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른다. 선급금 지급 후 사업자 부도로 미완공되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이다.
20,995
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의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또는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996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의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시에는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건축비상한가격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비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도제시행지침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산정에 관한 결론이다.
20,997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1, 1994.04.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부가46015-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998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결론은 1994.01.01 이후 공급받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99
소유권 교환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5, 1995.03.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교환등기 부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55, 1995.03.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1,000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