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901 공동 기술개발 분담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의 비용 분담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의 권리를 공동 소유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고 비용만 부담해 결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02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보유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받는 사용료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임야 임대의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업자가 받는 사용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03 등록 기술사 등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 사업자의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906 본인 명의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0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08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09 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 |||||
20,912 보육시설 건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시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허용받은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13 기사·기능사의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15 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16 접객시설 없이 어육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 기타 어육과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접객시설에서 음식용역으로 생선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관세율표상 제0304호의 어류와 어육 및 제0307호의 연체동물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17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918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19 검침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기사용량 검침과 결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검침하고 결과만 보고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검침 및 결과 보고만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20 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공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본사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본사 신고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22 인력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하는 인력을 회사에 소개하고 받은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관리용역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회사에 자신이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0,923 영어교재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교재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재 및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24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25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특례 포기 절차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범위에 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재판정에서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27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른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0,928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소방공사감리법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29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20,931 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이용과 유료 대관을 함께 하는 고등학교 기념관의 공사비 등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 등을 정산하거나 재계산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과 대관하지 않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32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 증빙을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0,933 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일 때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이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34 자판기 내용상품의 무상 제공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판기 판매 때 최초 사용에 필요한 최소량의 내용상품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내용상품은 자판기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판매기가 주된 거래이고 커피 음료수는 최초 사용을 위한 최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35 해외 필름·음반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제작용 필름·음반 등의 사용료를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38 별도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설비기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소방설계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공한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가 건설업체나 건축사의 의뢰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39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1 접객시설 없이 빵만 팔면 어떤 업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만든 빵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할 때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2 스포츠센터 시설과 지도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시설 이용과 이에 부수한 지도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과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영장·헬스클럽·체조장 등의 시설과 운동기구 이용에 부수해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3 염장 산초열매 수출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하고 껍질을 제거한 뒤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지 주민에게 산초열매를 사들여 가공하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4 법인전환 후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5 선박 해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어민 소유 선박을 해체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박해체업자가 선박을 해체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며 질의 대상에는 10톤 이하 목선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6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7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고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8 수입 난을 재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난을 일정 기간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난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재배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9 백화점 다목적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백화점의 다목적홀 설치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다목적홀의 대관수입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50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