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1
발신 전용 씨티폰 통신용역은 면세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로 음성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52
임대사업용 건물을 지자체에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당해 단체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53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사업자가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조기 납부로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령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54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행사대행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행사 완료 시 잔금을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행사 완료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55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56
호텔 연회장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요?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연회장을 일시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업종분류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연회장 대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57
팩토링 부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 수행시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업의 대출수수료 등 부수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은 수수료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658
잔금 전에 건물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명도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59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 제외는 사업양도로 본다. 실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60
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661
건축제도 기능사의 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계약에 따른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62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 문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663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64
국내 기술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도입에 따른 기술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술자문용역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도입 관련 국내 기술자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65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 공사원가에 관해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66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영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관련공사비 등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겸영 지점을 둔 사업자의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67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할 때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68
조합이 건축한 상가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제공해 조합이 건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669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받은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조합이 상가를 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70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671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다.
20,672
폐캔 처리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됨. 또한 폐캔회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판매대금 외에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처리대가는 모두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73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받은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실제 거래가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674
미등록 고유상표도 제조업 요건에 드나?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자로 보는 고유상표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상표에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된다. 자기의 고유상표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675
신축 상가 취득·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이나 상가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76
지하상가 기부채납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사업장과 점용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장은 기부채납 당시 업무총괄장소이며 점용 대가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의 종료일이다. 무상사용권자가 지하상가를 2과세기간 이상 점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677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버스카드 재충전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78
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20,679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 재화를 해외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국외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680
신축건물 지분을 현물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81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는 규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82
사업 수행이 부적격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영위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 경우 등록증 교부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83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은 수정신고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누락 사업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84
담보재화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재화를 경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의 경매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기관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685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86
쇼핑센터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외에 백화점 코너매장을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87
불법 주정차 견인료는 과세되는가?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대행계약에 의해 당해 차량을 특정 장소에 견인하여 주고 대가를 불법 주.정차 차량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에 의해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관리공사가 차량 견인대행의 대가로 받는 견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을 특정 장소로 견인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88
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89
폐캔 회수·처리 관련 지급금은 과세되나?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협회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폐캔 처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90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세 표준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증가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91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92
미군에게 제공한 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장병에게 인터넷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지정된 주둔지역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같다.
20,693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역월 등의 기간이 지난 뒤 10일을 초과해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94
외교관 환급 판매분은 영세율로 어떻게 신고하나?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 당해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면세점의 부가가치세 환급 판매분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있다. 연간환급한도액 이하라는 판매확인서를 받고 20일 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95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약정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900,000원이 알선수수료금액이다.
20,696
임대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업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697
공사대금이 압류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대금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한다. 제공된 두 번째 참고 회신문은 압류 및 전부명령 부분에서 문장이 끝나 있다.
20,698
양념하거나 연육한 닭고기는 과세되나요?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육과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하지 않고 육연육제를 넣어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된다.
20,699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누가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축용역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0,700
폐캔 처리 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됨. 또한 폐캔회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처리와 관련해 협회와 사업자가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