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
과세표준에 없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으로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비46015-297, 1996.1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20,152
과세특례자 영수증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용달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화물운송업 과세특례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때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53
경기대회 영상물 제작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경기대회의 개ㆍ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 성화봉송, 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 영상물을 제작·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영상물을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54
적법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수정할 수 있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바꾸는 것은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수산물직판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55
면세사업자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후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56
골프장 잔디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 전까지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전 잔디 발육·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잔디가 본래 용도에 사용되도록 지출한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0,157
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의 동질성 없이 훼손하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제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적으로 사업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8
미인가 교습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 신고와 별도로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9
단위농협을 거쳐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협을 통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위농협을 통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60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중기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수임 및 기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수임과 기사 숙소로 쓰는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1
세액이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987, 1997.08.27.이 제시되어 있다.
20,162
같은 장소의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동일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이전과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3
기업의 장기전망·이미지 제고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 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자의 장기추세전망과 기업이미지 제고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래 사업발전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4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65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6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167
임대사업 전체 승계와 건물 철거는 과세되나? 임대사업용 토지, 건물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 건물을 철거한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포괄승계와 양수 후 건물 철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과세되지 않고 철거도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하며 가액 불분명 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68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도 면세되나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신고자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목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69
가공한 볏짚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사료 제조용이나 느타리버섯 재배용 볏짚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170
신공항 건설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171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함께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172
대신 갚은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73
농협이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는 면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74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학습도구를 묶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부속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녹음테이프·CD-ROM·카드·퍼즐을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20,175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화 공급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176
국외 중계무역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국외로 판매한 경우이다.
20,177
게임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 도서와 수록한 CD롬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프로그램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재화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의 내용과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하고 복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78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0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하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이면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되,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6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179
파견 의료진의 진료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진을 파견해 제공한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180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하거나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규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고, 사업개시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1
경정청구 때 낸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인상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이를 경정청구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183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제조업자가 제조 생산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 1997.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84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 임대료도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0,185
지하상가 사용권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권리는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권리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폐업하면 해당 권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권을 폐업 시 재고재화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20,186
무면허자 소유 선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우리나라 선박은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7
법인전환 후 시효가 완성돼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1994.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 개인사업자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20,188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20,189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폐업일로 판단하는가? 폐업일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의 신고 여부에 따른 세법상 처리와 폐업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90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다.
20,191
특정사업장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규정이 적용되나 일부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장은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본점 관리부서의 일부자산 매각은 과세된다. 특정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20,192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93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194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시 부담할 금액을 배출자로부터 함께 받는 경우이다.
20,195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이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96
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와 새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제 폐업, 신청의 적법성 및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97
다른 납품업체에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요?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납품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 방위산업체가 국방부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98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99
과세·면세 공용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
부가가치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율로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공통 사용 잔여면적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0,200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만들어 팔면 제조업인가?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규격품 대상 한약 재료를 구입하여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과세와 업종을 물었다. 해당 한약재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재료를 구입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