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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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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단기재상속 공제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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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2022.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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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상속증여세-2022.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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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2020년 6월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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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
상속증여세-202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 판단에서 지배주주 등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증법상 지배주주만 인용하고 친족을 제한하지 않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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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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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기간 중 세대원의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정기간 중 실제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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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증여 시가인가?「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
상속증여세공공주택 특별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분양전환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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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빌릴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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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을 적용함
상속증여세-2022.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적용할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이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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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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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비과세는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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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설립목적·운영사업·설립근거법률·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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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상속공제를 함께 받나?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농사짓던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으면 두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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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과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가?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용기준은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된다. 각 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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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법인주식 50% 한도의 적용 요건은?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2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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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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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세가 적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 관련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열거된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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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취득주식 상장도 상장이익 증여인가?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속증여세-2022.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어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이 법인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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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중도 퇴직자도 정규직에 포함되나?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근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로계약서·실제 근로내용·퇴직경위 등을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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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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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인 의료사업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자 공익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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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
상속증여세-202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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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공제되나요?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취득해 10년 미만 보유한 가업법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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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해당 법인의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한다. 변경된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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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202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로 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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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되나?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202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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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무 취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상속증여세한국주택금융공사법202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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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2022.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만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묻는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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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의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
상속증여세-202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및 등기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도 판단 요소이며 증여에는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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