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1
부업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업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려고 소유한 주차장업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9,052
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약정서상의 판매조건이행일자 및 미 이행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 시기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할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판매조건 이행일자와 미이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053
공장 건축물의 비업무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기준면적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함에 있어 공장기준면적율과 적용요령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과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해 답할 수 없다. 질의3의 제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공장구내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4
어떤 판매자가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하는 자의 정의와 질의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이나 대금결재방법 등에 특별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며 질의 대상자도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55
결산에 누락한 외국인 급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056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손금인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057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비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법인22601-200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9,058
비상각자산의 재평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각자산을 어떻게 재평가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내용 없이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단서만 제시되었다.
19,059
자본적 지출액에 별도 취득일을 적용해야 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재평가 때 자본적 지출액에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060
회계상 손익귀속연도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매 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고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신고 시 조정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귀속연도 차이를 반영한다.
19,061
광주보상성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지원위원회 등에 기탁하는 성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가족을 위한 광주보상성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법인22631-3, 1991.01.04 회신문이다.
19,062
사옥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
법인세 - 1991.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부속토지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등기·등록 대상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9,063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용도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64
대표자가 바뀌면 가공자산 상여는 누구에게 처분하나? 원재료구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을 가공계상하는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변경 시 가공계상 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물었다. 자산을 가공계상할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한다. 원재료 구입이 가공거래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9,065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9,066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등 법인세법 규정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1878, 1990.09.25가 제시되었다.
19,067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손금인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1.01.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9,068
시설 교체로 폐기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는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폐기자산의 손익은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폐기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69
과소상각한 사채발행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균등액 상당액에 미달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해 신고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균등액에 미달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9,070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얼마를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를 정상가격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후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해 계산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71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9,072
종합토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종합토지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토지세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고지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손금귀속시기는 종합토지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073
전기 시험연구비 수정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1988회계연도에 초과 상각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의수정익으로 수정반영해도 1988회계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며 이후 상각 시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균등 이상 상각한 시험연구비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초과 상각액은 전기 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후 상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19,074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일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간주이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9,075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답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19,076
과다계상한 법인세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실제 납부할 법인세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초과 계상액은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9,077
농공단지 공장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계산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의 원재료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장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 원재료의 내부거래가격은 독립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19,078
5년마다 받는 묘지 관리비는 언제 익금인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안분하여 익금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5년마다 받기로 한 관리비의 수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매 5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에 관한 해석이다.
19,079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법인세 - 199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나 법인의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판정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19,080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ㆍ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며 받은 토지대금·철거보상금·이전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계이전비 수령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무상취득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1
변제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상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면제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변제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이 대상이다.
19,082
우리사주 대여기간 연장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기간을 연장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연장했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8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4
실권주 저가 배정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이다.
19,085
야적장은 건축물 기준면적으로 판정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해 보유한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시 구분 사용하는 야적장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야적장용 토지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86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87
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의 적용을 물었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로 본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8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 접대비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89
처음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을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는가?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처음 실시함에 있어서는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후 재평가할 수 없음
법인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의 추후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초 재평가 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다. 종전 질의회신 법인22601-25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090
매매용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0.04.04 개정 전 법률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의 종전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1
장부에 누락한 무환수입물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 소비하였을 경우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 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만 사용소비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을 실제로 사용·소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092
공장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도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3
투융자손실준비금의 회수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시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이란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회수금액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으로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9,094
재평가 결정이 늦어지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이 지연될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도록 했다.
19,095
해외전환사채 이자에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해외전환사채 및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96
고용의사 명의 의료수입은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나? 의료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지점)의 “82” 코드를 부여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사업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의료사업 수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 지점의 “82” 코드를 부여한다.
19,097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98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9
장관 협의 전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되는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관계규정에 관해 사전협의 후 인수하는 주식으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두 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관계 규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00
불분명한 임야 매입대금의 계정 분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 관련 금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주식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