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1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은 운송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이 동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운송업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해당 화물차량으로 운송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52
임대용 부동산을 대주주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3
백화점 예치금 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동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54
협의상속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 토지를 협의상속한 경우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455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지만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외한 승계도 포괄승계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56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사단법인 ○○협회가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장관의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7
관리단이 징수한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관리단이 징수한 실제 관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든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 등도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18,458
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업무는 면세인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면세되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인수·합병 중개·주선·대리업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고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그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459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60
관리처분계획 없는 초과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지분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61
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과 함께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소급 인상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은 경우이다.
18,462
국내산 축산물을 농민에게 사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3
백지어음 담보 거래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받은 거래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64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18,465
미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수출분을 예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확정시 이를 신고누락하거나 2기 과세기간중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먼저 신고한 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에 먼저 신고했거나 다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앞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466
금강산 관광요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관광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규정과 재정경제부의 과세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67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공급자의 부도 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8
합병 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쓸 수 있나?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합병후에도 계속 사용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전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합병전일까지는 기존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합병일부터는 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합병 후에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일까지 기존 번호를 쓰고 합병일부터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여 새 번호를 받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9
부도어음의 대손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8,470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1
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 예정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할 입회금을 뺀 금액이다. 해당 회답은 ’98. 5. 15일 양도한 골프회원권을 대상으로 한다.
18,472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어느 소재지에서 하나?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3
상가 중도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증빙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건물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되는 토지가액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4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을 때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은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때다.
18,475
면세 농축수산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면세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는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476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특정 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7
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와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8
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79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1조제6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8,480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81
철도 운임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는 철도를 이용하여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철도로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재화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철도요금을 재화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8,482
판매촉진용 무상 재화와 교환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지급한 재화와 무료피자 교환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가 어려운 광고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무료피자 교환권도 과세되지 않는다. 광고와 현상퀴즈 또는 신제품 구매고객 선착순 증여라는 지급 조건이 제시됐다.
18,483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특성상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용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며 포장 목적은 사실판단한다.
18,484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용 건물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85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 수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임대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48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동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87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미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으로 과세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과 해당 임대사업에 사용할 재화의 공급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88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8,489
공동사업장은 부가가치세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동경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장의 과세 단위와 구성원 대표권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대표권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490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91
광고비 대납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에게서 받지 못해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가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492
보증시공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도급자의 부도로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보증시공자가 남은 공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93
무자격자의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조산사·간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94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95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에게 공급받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496
금강산 관광선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며,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497
영세율 임가공용역의 일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서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98
금강산관광선 관련 거래는 과세되는가?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선상판매용 재화공급, 관광지구내 구입물품 반입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선상판매용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 공급 선용품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선상판매용 재화는 정상과세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499
영세율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00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수입은 없고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는 국내방송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중계권료를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방송수입 없이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다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방송사업과 광고사업을 겸영하고 지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