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1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판매대리점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2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하면 사업 양도인가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소매업에 쓰던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해 소매업을 계속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그 일부에서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53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은 면세되는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54
하도급 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하도급업체가 ’99.1.1일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과 부담 주체를 물었다. 하도급업체가 1999.1.1. 이후 최초로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의 실제 부담 주체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하며, 실질적으로 확정된 연차계약의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본다.
18,055
추가 설계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계약에 따라 제공한 추가 설계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비과세이고 1999.1.1 이후 개시분의 증액금액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056
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단위를 물었다. 기간과 대가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8,057
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후 연차별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8,058
지정된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9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한다.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은 재정경제부 해석기준과 사례별 적용기준을 참고한다.
18,060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1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 농업용 스프링클러인가? 점적관수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관수시설이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8,062
수표·어음별 대손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63
손해사정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064
폐업자 명의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의 전기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5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면제와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며, 일반여행업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6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와 명의자 외에 실제 귀속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다.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실제 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한다.
18,067
일정률로 받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봉사료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에 일정률로 청구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종업원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18,068
열풍건조한 누에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누에를 선별하여 열풍건조한 후 가루로 만든 누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를 열풍건조한 뒤 가루로 만든 누에분말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누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에를 선별하고 열풍건조한 후 분말로 만든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69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행정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070
창작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해당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1
공급 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8,072
공장용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ㆍ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조성·분양을 위한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정수장과 오폐수처리장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73
파산으로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4
본소와 지소 간 농업용기자재 거래도 영세율인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 시,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 소재 ○○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각각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소가 구입한 농업용기자재를 지소에 공급한 뒤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 등의 본소 공급과 본소의 지소 공급 거래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75
과세 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단일 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제공기간부터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076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1999년 이후 추가된 역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역무의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용역은 1998.12.31 이전 개시되어야 하며 추가 역무는 1999.1.1 이후 개시된 경우이다.
18,077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기술용역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078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과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과 과다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과다신고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18,079
계속 공급하는 검정·통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검정 및 통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제공의 대가가월ㆍ분기ㆍ년 등의 기간단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정 및 통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기간 단위로 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이 시작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대가가 월·분기·년 등의 기간 단위로 결정되는 계속적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18,080
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물었다.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18,081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 간이과세포기자가 일반과세적용 3년후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무 적용기간 경과와 공급대가 요건만으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82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ㆍ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과 무상 장비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과 학교에 무상 제공하는 장비는 면제되지만 장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3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ㆍ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4
중간지급과 할부가 섞인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전에 게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후로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혼합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라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85
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 용역의 개시일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용역은 1998년 말 이전 개시됐고 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된 경우다.
18,08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과 계약해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가를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18,087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고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 등에 따른다. 질의1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8,088
○○은행의 승인받은 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은행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인받아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89
교통위반 벌과금 대납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 소유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일정 범위의 벌과금을 대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90
1998년 이전 개시한 단일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개시되어 이후에도 계속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9.1.1 이후 용역이 계속되고 기성·준공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결론은 같다.
18,091
가공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가공매출·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2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대리납부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3
가입자 유치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TRS 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등 용역을 공급하고 장려금을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에게 고객 유치·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가입 대행과 가입고객 관리·유지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18,094
1998년에 시작한 회계·세무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에 시작해 1999년까지 이어진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계약·개시 요건을 충족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말감사·용역완료·대가지급이 1999.1.1 이후여도 부칙 제2조 단서가 적용된다.
18,095
분양상가를 임대해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8,096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97
건설기계 대여 공동사무실도 사업장인가요?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 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관리회사 사무소는 납세관리인 지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18,098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해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99
양수 후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써도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 사업장으로 쓰면 당초 사업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00
임대용 부동산 공동상속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