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2
직접 경작한 농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3
상속과 혼인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들도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4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7,905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6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7,907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08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정해진 순서로 선택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토지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9
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0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으로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조합원인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11
농지를 잠시 임대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 후의 농지가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제외대상 농지가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임대 경작 사실이 있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2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소유 토지를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13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사면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 등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배제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14
거주자의 국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915
1984년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ㆍ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 취득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모두 1984.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16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회수 불능액을 포함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
17,917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는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정정하여 공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17,918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17,919
임대주택도 복합건물의 다른 목적 건물에 포함되는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른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의 판정기준과 임대주택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복합건물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17,92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7,921
일시적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2
직전 과세지가 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지가 표준액의 의미 또는 계산 결과를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계산이 타당하다고만 회답한다. 제시된 계산식은 480,000×66,600÷((131,000+131,000)÷2)=241,832이다.
17,923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 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 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24
분할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적용한다.
17,925
재개발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 되기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6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7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건물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8
장기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 및 1996.12.31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29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증여세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년 이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0
근무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1
1995년 이전 이전 사유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이전하고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7,932
근무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이전하고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17,933
수용·명의신탁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명의신탁 토지도 정해진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수용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34
표준액 조정이 없을 때 환산식 분모는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0.08.30 현재와 직전 결정분에 동일한 120등급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5
직장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이 조합사업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6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제외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7,937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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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되는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39
혼인으로 세대원이 바뀌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바뀌고 새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40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 간 증여 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41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2
이농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이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지역 밖 읍·면에 소재하고 영농·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943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부동산의 예정신고 세액공제액을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4
국외이주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5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6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17,947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변동된 토지보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협의 성립 또는 보상금의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재결보상금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7,948
첫회부불금이 1993년 말 전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17,949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17,950
재개발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