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1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 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법인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문제를 물었다. 1992년까지는 퇴직금전환금이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다.
17,702
공장 증축 착공 시 언제부터 업무용으로 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그 착공일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공장을 증축할 때 비업무용 제외시점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쓰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사용을 위한 건설의 착공이 그 판단 기준이다.
17,703
투자신탁 기금 가입금은 주식 취득금액인가?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금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법인이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04
일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요?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요건과 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영향을 묻는다.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에는 비업무용 여부, 도매물가지수 25/100 이상 증가 및 1984년 이후 1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7,705
임차 건물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 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잔금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6
임야 매입대금을 선급금과 토지로 분류해도 정당한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할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이다.
17,707
연불 이자를 포함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을 연불로 양수할 때 이자상당액의 양수대가 포함 여부와 영업권 상각방법을 물었다.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고, 영업권 해당액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7,708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기면 손금부인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외뢰한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바람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7,709
건물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이 보유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건물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가액은 건물가액과 부속토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10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11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적립 요건은?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이익 부족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준비금 익금산입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해야 손금산입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만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12
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착공 때부터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준공 때까지의 신축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13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714
차입금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차입금이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연체이자의 공급 시기는 계약서상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17,715
1992년 퇴직금전환금은 회계처리해야 하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법인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문제를 물었다. 1992년까지는 퇴직금전환금이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다.
17,716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90.4.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공장용 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17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전세 사택을 제공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718
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 쓰레기수집 및 처리 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해 소각료를 설치·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이다. 판정에는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용 부동산 전체가액을 비교한다.
17,719
익금불산입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익금 불 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은 유보소득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된 주식양도차익이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 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양도차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20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로 설정한 평가충당금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의 시장성 있는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17,721
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722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부동산가액은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구성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자산가액을 물었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3
대표이사 발행 약속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약속어음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처리가 인정된다.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24
해약 계약금을 특정인에게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17,725
비영리재단법인의 에어로빅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체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에어로빅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에어로빅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7,726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의 주업 여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7,727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28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입증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17,729
해약 계약금을 환불하면 기부금으로 보나?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환불할 때 세무상 문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17,730
구분지상권 보상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한 실제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보상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회답하지 않고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필요하다.
17,731
포괄양도 때 개업비를 승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할 때 개업비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재질의하도록 했다. 영업권·개업비의 내용과 포괄양수도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7,732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귀속자산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59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7,733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에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할 때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적정하게 평가하여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34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에 대하여는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을 제외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35
이전 지시로 산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귀 질의의 수용토지의 지목ㆍ토지매입 시 토지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지시로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수용토지의 지목과 토지 매입 당시의 토지사용실태가 필요하다.
17,736
공장 구내 하천부지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구내의 하천부지는 기준면적 계산대상인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하천부지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천부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37
계산서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볼 수 있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제출하면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규정이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738
허가받아 취득한 해외주식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9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에 포함되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0
일본 현지법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일본현지법인관련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과 지급보증채무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채무 관련 사항은 약정·의무이행 및 회사정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17,741
미사용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
법인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17,742
장기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공사 관련 산재보험료를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료를 공사원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업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산재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43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4
위수탁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위 수탁 판매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답하였다.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제 약정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17,745
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구분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6
제품과 상품의 재고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의 제품과 상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자산의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747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 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전기이전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7,748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49
선급관세는 재고자산에 포함되나요?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 원재료를 구입할 때의 선급관세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50
기준면적 초과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