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01
퇴직자 동호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해도 실제 귀속자가 동호회이면 회장 개인의 과세문제는 없다.
17,602
진부화 재고를 폐기 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폐기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으로 팔 수 없는 재고는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재고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03
의료시설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간을 별도로 독립시키기 위해 신설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의료시설 일체를 신설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 밖의 의료시설 출연은 익금·손금 문제가 없고 상속세법상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04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은 사규 등에 따른 2천만원 한도에서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의 계산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05
보험차량 정비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차량 정비용역 대가의 수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귀속된다.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7,606
미지급 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받지 않은 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개인주주 지급일의 익일부터 계산하며, 단순한 자금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17,607
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취득가액 포함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분 중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은 중과분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리는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08
토지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다만 양도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7,609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등의 경우 법정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평가감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10
문화·예술단체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부장관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의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11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이다. 지급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12
지급이자 계산상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공장건축물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건축물연면적과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다. 초과 토지 중 기준면적의 100분의10 이내이면서 3,00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도 기준면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613
국가와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과 국가 간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당초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국가가 토지를 교환할 때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면 그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17,614
포장도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구축물중 포장도로ㆍ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시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도로·포장로면 시설의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대상은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포장도로·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17,615
보존 조건으로 취득한 임야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의 허가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조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7,616
공장시설 변경 공사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전환을 위해 공장시설을 변경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617
전년도 비용의 귀속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한다. 대상 금액이 실제로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618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므로 1984.01.01이후에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업무용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17,61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계산과 임차 토지의 임차료 처리를 물었다.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사기간의 토지 임차료는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준공 후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20
학교법인 현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현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현금을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21
대리점 매장 공사비 지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장구조 변경 공사비의 일부를 본사가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균등 지급하고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리점은 지급받은 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17,622
해외현지법인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자율이 합리적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와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23
용도 변경된 분양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나 당해토지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상업지역으로 분양받았으나 당초 주거지역이었다가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24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착공인가?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단순히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했을 뿐 대규모의 건축물로의 설계변경신청 등을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신고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착공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다면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변경신청 등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7,625
정보환경연구원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26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시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17,627
폐기물 수거대가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폐기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수거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거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받은 대가를 대상으로 한다.
17,628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29
비영리법인의 잔디 판매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잔디 재배·판매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잔디 판매소득의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630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31
측량으로 늘어난 토지 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철도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법인보유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편입부지의 정밀측량결과 그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된 경우 그 조정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밀측량으로 편입 면적이 늘어나 조정된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가한 조정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보유토지의 손실보상 협의와 보상금 수령 후 편입 면적이 증가 조정된 경우이다.
17,632
건설자재를 직접 제작한 부문도 건설업인가? 자기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스스로 제작한 부문도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건설업에 해당됨.
법인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건설에 쓸 자재를 직접 제작한 부문도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부문도 건설업에 해당한다. 해당 제작 부문은 주된 사업에 포함된다.
17,633
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에서 전 사업연도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34
유보초과소득 공제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때의 공제금액인 법인세에는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제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법인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17,635
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원천징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개정세법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636
농구장을 종업원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ㆍ실제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구장이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설상태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37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38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진입도로부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39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시점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매매계약 당시 규제가 없었지만 대금 수수기간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40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등은 동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41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합의금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기사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42
수용된 출연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용인가? 비영리법인인(장학회)이 출연받은 대지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이 건의 경우 당해 편입된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출연받은 뒤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43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 등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644
특수관계자와 건축비를 나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건축비 안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소유내용과 자금부담실태 등 전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45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인 전신ㆍ전화전용시설이용권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무형고정자산인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가 근거이다.
17,646
유료주차장 토지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장 토지가 임대사업 자산인지 물었다. 별도 주차장업에 쓰는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일부만 임대하고 부속토지는 별도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17,647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에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대여기간을 뜻한다. 이 해석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48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으로, 단체퇴직보험 가입 시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49
채권관리수수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50
상품가치가 떨어진 재고도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도서의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과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