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51
수입 산동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개·뱀·거북·캥거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는다.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552
콩나물재배업자에게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인가?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재배업자 등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고시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콩나물재배업은 시설작물 생산업에 포함되고 공급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53
재건축 조합원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17,554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55
재하도급 대가도 수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리용역의 일부를 재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기 수리 일부를 외국업체에 맡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국업체에 지급할 대가를 포함한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헬기소유자에게 전체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7,556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운송장을 단순 인도하고 운임을 송금하면 국외운송용역의 교부의무가 없다.
17,55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별도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58
등록 후 개업하지 않으면 언제 폐업으로 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한 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묻는다.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를 폐업일로 보며,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이 해당한다.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7,559
홍삼과 그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0
부부 공동건물의 매입세액을 남편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부부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남편 단독 명의로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등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17,561
사업용 자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원 등이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경락자에게 교부하되, 법원 등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표시해 교부할 수도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7,562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 규정 적용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17,563
근로자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용역과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파견용역과 건설 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17,564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대가를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정한 뒤 원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사자가 정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5
개선한 ALM 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연구원이 ALM 시스템을 한국의 ALM 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LM 시스템을 국내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해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허여계약상 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이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66
카드 마일리지 무료항공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회원이 제휴카드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며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부가가치세 - 199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카드 마일리지에 따른 무료항공권과 카드사가 지급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항공권 등은 과세되지만 카드사가 항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카드사가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항공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휴구조에 적용된다.
17,567
증기로 껍질을 벗긴 고막은 과세되나?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하여 생고막의 껍질을 벗겨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고막을 고압 증기로 탈각하고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생고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압의 증기로 껍질을 벗기고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해 공급한 경우이다.
17,568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9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0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1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17,572
도시철도 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감리,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하도급 감리 및 1999년 연차계약분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73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공사 부가세는 환급되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과세 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리사무소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라는 점이 근거다.
17,574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5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76
공동 임대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7,577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8
광고와 승차권 용지를 교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지하철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지하철공사와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용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용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광고주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사는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17,579
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대금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 약정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0
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B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81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기간의 구체적인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7,582
하도급 학술연구용역도 면세되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을 하도급 또는 공동으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공동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용역이 면제 대상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3
판매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갑설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원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84
자치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 등 다른 업무까지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17,585
본사 공급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용역의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7,586
정리계획인가나 부도어음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안되나,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사유로는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수불능 채권과 부도 후 6월이 지난 보유 어음은 공제되지만 전액 분할회수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87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에 증여한 양도대금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이용권 대가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증여금액 상당 세액은 감면된다. 양도대금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은 각각 정해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8
수출대금 결제방법이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89
수입콩 구입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수입콩(대두)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콩(대두)을 구입하여 주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수입콩 구입용역의 대가를 조합운영비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용역의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해 수입콩을 구입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7,590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17,591
국외 광고물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광고물을 설치·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다른 사업자와 국외 광고물의 설치·허가·제작·관리를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92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질의2는 소관 부서인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처리했다.
근거 법령·조문
17,593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7,594
별도 사업자 지위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 지위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17,595
미분양 건물의 음식점 사용이 매입세액에 영향 주나?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신축건물이 미분양되어 음식점업에 사용된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더라도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영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596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합계표에 기재해 공제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97
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과세표준은 각 공급시기에 공급약정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98
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17,599
신축 사업용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건물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00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